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
현대차그룹의 해외 첫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 거점인 HTWO 광저우가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손잡고 중국 내 수소 모빌리티 사업 협력을 본격화한다.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HTWO 광저우는 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9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2026)에서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수소 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최두하 현대차 중국권역상용수소담당 겸 HTWO 광저우 총경리 전무와 루이 코엘료 에어리퀴드 차이나 CEO, 천싱 부총경리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HTWO 광저우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기술과 에어리퀴드 차이나의 수소 생산·저장·운송 및 인프라 구축 역량을 연계하기로 했다. HTWO 광저우는 수소연료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
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민 생활과 경제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개혁 정책에 더욱 매진하고, 민생과 국가 미래를 위해 국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글로벌 안보와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0월 22일 세종 다솜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11월 5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7회 국무회의를 통해 임기 반환점을 맞은 소회를 밝히고, 국민 생활의 실질적 변화를 위한 개혁 정책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삶에 밀접한 변화를 이끌어내고,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아직 미흡하다는 점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국민에게 더욱 신속한 변화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토대로 대한민국을 재도약시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고 평가하면서도, 민생 경제 회복의 더딘 속도와 안보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동 상황을 언급하며, 내각이 국가 안보와 경제 회복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와의 협력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영역에서 여·야 간 경쟁은 불가피하지만,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 앞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경제 법안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를 통해 국민 생활 안정과 국가 경제 성장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더욱 발전시켜 안보와 번영의 핵심축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차기 미국 행정부와의 협력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11월 14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안전한 관리와 수험생 보호를 당부했다.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수능 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수험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