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정부는 7일 제75차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여야의정협의체를 통한 의료계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겨울철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11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제75차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 대응과 겨울철 대비 의료체계 운영 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참석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겨울철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제고 방안 ▲부처별 조치사항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11월 11일 출범할 예정인 여야의정협의체가 의료계와의 협력 및 소통을 통해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를 포함해 의사협회와 전공의 등 다양한 의료계 단체의 협의체 참여를 촉구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대본 회의에서는 겨울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제고 방안도 논의되었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어린이, 임신부 등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국민들에게 예방접종을 권장하며,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의료기관과 보건소 정보를 제공한다고 안내했다.
또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전국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 중심 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제3차 선정평가에서 강릉아산병원, 원주세브란스병원 등 13개 상급종합병원이 추가 선정되며, 현재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31개 병원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년부터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간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연속 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중증과 응급과 같은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를 위한 수련수당 지원 대상을 소아청소년과를 포함한 8개 필수과목으로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79억 원에서 3,719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의사 집단행동 상황에서도 지자체와 협력해 비상진료체계를 철저히 유지할 것”이라며, “언제 어디서나 국민들이 걱정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