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
현대차그룹의 해외 첫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 거점인 HTWO 광저우가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손잡고 중국 내 수소 모빌리티 사업 협력을 본격화한다.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HTWO 광저우는 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9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2026)에서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수소 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최두하 현대차 중국권역상용수소담당 겸 HTWO 광저우 총경리 전무와 루이 코엘료 에어리퀴드 차이나 CEO, 천싱 부총경리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HTWO 광저우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기술과 에어리퀴드 차이나의 수소 생산·저장·운송 및 인프라 구축 역량을 연계하기로 했다. HTWO 광저우는 수소연료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
국무조정실이 대한체육회에 대한 비위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대한체육회장을 포함한 8명에 대해 부정채용, 금품수수,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사진=대한체육회)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2023년 10월 8일부터 11월 8일까지 한 달간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대한체육회 내 비위 행위를 확인하고 공정한 업무 진행 여부를 점검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점검 결과, 대한체육회장과 일부 임직원들에게서 다양한 비위 혐의가 발견되었다. 가장 심각한 혐의는 부정채용으로, 체육회장이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회장 자녀의 대학 친구가 국가대표선수촌의 훈련 관리 업무에 채용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금품수수 혐의도 제기되었는데, 체육회장이 스포츠 종목단체 회장에게 물품 구입비용을 대납 요청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회장은 본인의 보양식 및 경기복 구입비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후원물품을 사적 용도로 유용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체육회장이 후원물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지인에게 제공한 의혹이 제기되어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배임 혐의로는 예산의 비효율적인 사용 및 낭비가 지적되었다. 특히 예산 승인 절차를 무시한 행동들이 여러 차례 발견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대한체육회장의 부적절한 언행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점검 결과, 회장이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예를 들어, 국가대표선수촌 직원 채용 관련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극히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파리올림픽 해단식 관련 회의에서도 위협적인 언사를 사용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와 함께 업무 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하고 예산을 낭비한 점도 심각하게 지적되었다.
조사 과정에서 대한체육회의 일부 임직원들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점검단의 조사를 방해했다. 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를 회피하고, 대면 조사 요청에 서면 조사로 대체하거나 출석을 지연시키는 등 여러 차례 조사 진행에 어려움을 주었다.
특히 점검단 방문 시 하드디스크를 무단으로 제거한 사례도 발생해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국무조정실은 이러한 비위 혐의와 관련하여 대한체육회장과 관련자 8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도 이 사실을 통보하여 의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