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
현대차그룹의 해외 첫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 거점인 HTWO 광저우가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손잡고 중국 내 수소 모빌리티 사업 협력을 본격화한다.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HTWO 광저우는 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9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2026)에서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수소 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최두하 현대차 중국권역상용수소담당 겸 HTWO 광저우 총경리 전무와 루이 코엘료 에어리퀴드 차이나 CEO, 천싱 부총경리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HTWO 광저우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기술과 에어리퀴드 차이나의 수소 생산·저장·운송 및 인프라 구축 역량을 연계하기로 했다. HTWO 광저우는 수소연료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부산 불꽃축제 안전 점검과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영도구 현장을 방문하여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오전 부산 영도구 인구감소지역 찾아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등 지역 주요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부산을 찾아 부산 불꽃축제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인구 감소지역인 영도구를 방문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 현황을 확인했다.
올해 19회를 맞은 부산 불꽃축제는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서 개최되며, 약 백만 명 이상의 대규모 인파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 관리가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됐다.
행안부는 축제 전날인 8일부터 9일까지 부산시,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인파 및 교통 관리를 포함한 안전 전반을 사전 점검했으며, 안전에 우려가 있는 요소에 대한 보완 조치를 완료했다.
이 장관은 축제 당일 수영구 생활문화센터 내 마련된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현장 안전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행사장 일대의 인파 밀집도 관리, 응급상황 대처 방안 등을 점검했다. 특히 LED 차량과 키다리 경찰관을 활용한 혼잡 질서 안내를 통해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했다.
이 장관은 “관람객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기고 귀가할 수 있도록 끝까지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며, 국민들에게도 질서유지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축제 종료 후에는 환경 정화 활동에 참여하며 마무리 작업을 함께할 예정이다.
10일에는 영도구를 방문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사업 현장을 둘러봤다. 영도구는 흰여울문화마을 등 역사적 관광지가 있지만 인구 유출로 인해 2021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영도구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커피산업 활성화를 위한 복합문화공간 \'블루포트 2021\'을 운영하며 커피 전문가 양성 및 창업 지원을 추진 중이다.
또한, 영도구는 흰여울문화마을에서 절영해안산책로, 태종대까지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해양관광 순환벨트 조성사업을 통해 정주 여건 개선과 생활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있다. 이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투자될 수 있도록 기금 집행률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