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
현대차그룹의 해외 첫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 거점인 HTWO 광저우가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손잡고 중국 내 수소 모빌리티 사업 협력을 본격화한다.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HTWO 광저우는 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9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2026)에서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수소 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최두하 현대차 중국권역상용수소담당 겸 HTWO 광저우 총경리 전무와 루이 코엘료 에어리퀴드 차이나 CEO, 천싱 부총경리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HTWO 광저우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기술과 에어리퀴드 차이나의 수소 생산·저장·운송 및 인프라 구축 역량을 연계하기로 했다. HTWO 광저우는 수소연료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고령자 낙상사고의 주원인이 화장실 타일 등 미끄러운 바닥, 높은 침대에서의 낙상 등 주거 공간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어르신 안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 올해 1인가구 등 거동불편 어르신 총 620가구에 낙상예방물품 1,779건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양천구, 1인가구 어르신 등 620명 \'낙상예방물품 지원\'...내년 700명으로 확대
2023년부터 추진된 \'어르신 안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서울시 약자동행 공모 사업에 2년 연속으로 선정될 만큼 사업 만족도가 높아, 구는 지난해 337가구 지원에 이어 올해 지원 대상자를 2배 확대해 총 620가구에 낙상예방 및 생활편의물품을 설치·지원했다.
지원물품 또한 기존 9종에서 4종(▲욕실의자 ▲지팡이 ▲욕실 논슬립 바닥시트 ▲침대난간 거치형 안전손잡이)을 추가해 총 13종으로 확대하고, 물품 설치 시 낙상사고 예방 안전수칙 및 행동요령에 대한 안전교육도 병행 추진했다.
특히, 올해부터 AI(인공지능) 기반 \'낙상예방솔루션\' 앱을 처음 도입해 활용했다. 낙상예방솔루션 앱은 어르신들의 주거환경, 신체 상태 등에 대한 개별 정보를 AI로 분석해 주변 위험 요인들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위험도를 진단할 수 있는 생활환경 평가 앱으로, 구는 이를 활용해 낙상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어르신 43명에 대해 지원규모를 기존 23만원 한도에서 40만원까지 늘려 맞춤형 지원을 실시했다.
또한 어르신들의 평상시 낙상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복지관, 경로당, 동 주민센터와 연계한 \'찾아가는 어르신 낙상예방교육\'도 16회 실시해, 총 463명의 어르신들이 이론강의와 근력강화 기초운동 등 교육을 수료했다.
한편, 구는 사업에 대한 높은 만족도에 힘입어 2025년에는 지원 대상을 700명으로 확대하고 지원규모도 늘려 더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양천구 거주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가구이며 ▲저소득층 ▲고연령 ▲주거환경 및 건강상태 등을 반영해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단, 기수혜자 및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를 지원받는 가구는 제외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어르신들의 낙상사고는 주거공간에서 주로 발생함에 따라 미끄러운 바닥, 높은 문턱 등 주거 환경적 위험요인을 사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르신 안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고령자의 안전한 노후생활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