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
현대차그룹의 해외 첫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 거점인 HTWO 광저우가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손잡고 중국 내 수소 모빌리티 사업 협력을 본격화한다.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HTWO 광저우는 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9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2026)에서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수소 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최두하 현대차 중국권역상용수소담당 겸 HTWO 광저우 총경리 전무와 루이 코엘료 에어리퀴드 차이나 CEO, 천싱 부총경리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HTWO 광저우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기술과 에어리퀴드 차이나의 수소 생산·저장·운송 및 인프라 구축 역량을 연계하기로 했다. HTWO 광저우는 수소연료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2024년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사업 자치구 평가\'에서 신규가입이 5,500건에 달하는 성과를 거두며 5년 연속 최우수구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양천구, 탄소중립 실천 5년 연속 최우수구 선정
이번 평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 대상으로 신규 회원가입 실적(▲개인회원 ▲가구회원 ▲사업자 단체회원 ▲아파트단지 회원 4개 항목에 대한 평가) 및 건물 에너지 사용량 신고·등급제 추진 실적 ▲사업설명회 개최 등 종합적으로 진행됐다.
구는 공동주택과 미가입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회원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 평가기간 동안 개인 5,041명과 사업자 단체 493개소가 에코마일리지에 신규 가입해 에너지 절감 동참을 이끌었다. 특히 신규 회원 확보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단체회원 평가 항목에서 목표치를 100% 이상 초과 달성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구가 주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도 눈길을 끈다. 양천마라톤 대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 노인의 날 축제 등 지역 행사에서 현장 홍보를 198회 진행하고, 동주민센터와 연계해 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가입과 마일리지 사용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관내 곳곳에 설치된 36개의 스마트전광판을 활용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아울러, 구는 서울시가 실시한 \'2024년 하반기 에코마일리지 우수단체 평가\'에서 관내 5개 사업소가 에너지 사용량 절감 성과를 인정받아 감사장과 총 85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소는 ▲한무쇼핑(주)목동점(현대백화점) ▲중부운수(주) ▲(주)이마트 신월점 ▲명화운수(주) ▲신길교통(주)이다.
각 사업장은 노후 조명 교체 및 절수탭 설치, 난방 가동시간 조정, 점심시간 사무실 조명과 모니터 끄기 등 에너지 절약 활동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기여했다. 또한 인센티브의 80%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비 등으로 재투자해 에너지 절약의 선순환을 촉진할 계획이다.
한편 에코마일리지는 가정에서 6개월간 전기, 수도, 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을 직전 2년 동 기간 평균 대비 5% 이상 절감하면 연 최대 10만 마일리지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시민 참여프로그램이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각종 상품권 신청, E-TAX에서 서울시 세금 납부 및 현금 전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 가능해 에너지 절약과 함께 풍성한 혜택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5년 연속 에코마일리지 사업 최우수구 선정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에코마일리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모범을 보여주신 지역 업체의 노력의 결실이다"며 "기후 위기 대응의 첫걸음은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인 만큼 앞으로도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적극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