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
현대차그룹의 해외 첫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 거점인 HTWO 광저우가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손잡고 중국 내 수소 모빌리티 사업 협력을 본격화한다.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HTWO 광저우는 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9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2026)에서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수소 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최두하 현대차 중국권역상용수소담당 겸 HTWO 광저우 총경리 전무와 루이 코엘료 에어리퀴드 차이나 CEO, 천싱 부총경리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HTWO 광저우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기술과 에어리퀴드 차이나의 수소 생산·저장·운송 및 인프라 구축 역량을 연계하기로 했다. HTWO 광저우는 수소연료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양극화 해소와 민생 회복, 4대 구조개혁 완수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은 글로벌 위기 속에서도 국민과 함께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고 지속 가능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양극화 해소와 민생 회복, 4대 구조개혁 완수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을 위한 비전을 공유했다. 이 행사는 초교파적 기독교 성도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기도하고 화합과 희망을 다짐하는 자리로, 교계 지도자,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외교사절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최근 남미 순방 중 각국 정상들이 전한 경제난을 언급했다.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으로 삼아 경제와 안보 위기 극복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취임 초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적 위기 속에서도 국민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왔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후반기 국정 운영에서는 양극화 해소에 전향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반기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경제 정책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면, 후반기에는 국민 모두가 국가 발전에 동참하도록 양극화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 활력을 되살리고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을 전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4대 구조개혁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4대 구조개혁은 의료, 교육, 노동, 연금 분야로 구성된다. 의료개혁은 연말까지 핵심 과제를 마무리하고, 임기 내에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교육개혁은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안착시키고, 창의적 미래 인재를 양성할 기반을 마련한다. 노동개혁은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노동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연금개혁은 현재와 미래 세대의 민생 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와 협력을 통해 개혁을 완수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에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김종혁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장 등 교계 인사와 함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윤상현 국민의힘 국가조찬기도회장,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가조찬기도회장 등 주요 정계 인사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