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
현대차그룹의 해외 첫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 거점인 HTWO 광저우가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손잡고 중국 내 수소 모빌리티 사업 협력을 본격화한다.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HTWO 광저우는 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9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2026)에서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수소 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최두하 현대차 중국권역상용수소담당 겸 HTWO 광저우 총경리 전무와 루이 코엘료 에어리퀴드 차이나 CEO, 천싱 부총경리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HTWO 광저우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기술과 에어리퀴드 차이나의 수소 생산·저장·운송 및 인프라 구축 역량을 연계하기로 했다. HTWO 광저우는 수소연료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을 통해 6,490명의 취업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공공일자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약자 간 상호 도움을 기반으로 하는 이 사업은 사회안전, 돌봄건강, 디지털, 기후환경, 경제 등 5개 분야에서 진행되며, 신청은 12월 6일까지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을 통해 6,490명의 취업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공공일자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취업 취약계층을 돕고 이들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을 내년 상반기에도 확대 운영한다. 2025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 사업은 715개 사업을 통해 총 6,490명이 참여하며, 약자들 간의 상호 도움을 기반으로 생계 안정과 자존감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 동행일자리’는 취업 취약계층이 참여하여 약자를 돕는 형태의 공공 일자리로,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 시정 철학에 따라 기획됐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 사무보조 업무가 아닌,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이를 위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중위소득 기준을 기존 75%에서 80%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내년 상반기 주요 활동 분야는 사회안전, 돌봄·건강, 디지털, 기후환경, 경제 등 5개 분야로 나뉜다. 사회안전 분야에서는 도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빗물받이 관리(50명) 및 거리 노숙인 보호 지원(26명) 등 총 2,034명의 참여가 예정되어 있다. 돌봄·건강 분야에서는 아동 놀이시설 안전 관리(20명), 독거노인 주거 환경 개선(49명) 등 952명이 활동한다.
디지털 약자 지원은 키오스크 사용 안내를 돕는 디지털 안내사(125명)와 도서관 전자서비스 이용 지원(65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후환경 분야는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리(29명),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취약계층 노후주택 지원(40명) 등을 포함해 총 2,267명이 활동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서울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75명)과 푸드뱅크 운영 지원(15명) 등이 주요 사업으로 진행된다.
신청 자격은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 세대원 합산 중위소득 80% 이하, 합산재산 4억9,900만 원 이하인 경우 참여할 수 있다. 근무는 1일 6시간, 주 5일 기준으로 월평균 약 177만 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별 세부 요건과 근로 조건은 서울시 누리집 및 서울일자리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현장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우수 사업은 적극적으로 발굴해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해우 서울시 경제실장은 “이번 동행일자리 사업이 고용 위기를 극복하고 참여자들에게 자존감을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시민과 약자를 위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동행일자리’는 일자리와 복지가 결합된 혁신적 시책으로, 참여자들에게는 생계의 안정과 자존감을, 도움을 받는 시민들에게는 삶의 질 향상이라는 상생의 효과를 기대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