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
현대차그룹의 해외 첫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 거점인 HTWO 광저우가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손잡고 중국 내 수소 모빌리티 사업 협력을 본격화한다.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HTWO 광저우는 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9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2026)에서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수소 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최두하 현대차 중국권역상용수소담당 겸 HTWO 광저우 총경리 전무와 루이 코엘료 에어리퀴드 차이나 CEO, 천싱 부총경리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HTWO 광저우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기술과 에어리퀴드 차이나의 수소 생산·저장·운송 및 인프라 구축 역량을 연계하기로 했다. HTWO 광저우는 수소연료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
광명시(시장 박승원)의 폐자원 순환정책인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정책이 다시 한 번 우수성을 입증했다.
광명시, 폐가전 거주형태별 맞춤형 무상수거 정책 대상 수상
시는 지난 21일 제주에서 열린 \'2024년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우수지자체 경진대회\'에서 대상인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환경부 주관으로, 전국 광역시도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폐가전제품 무상 수거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 확대를 위한 수거 체계 확대 및 관련 인프라 확보, 대국민 홍보 활성화 등을 평가해 수상했다.
평가는 \'대형폐가전 무상방문수거\'와 \'중소형 폐가전(내 집 앞 맞춤수거)\' 등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광명시는 중소형 폐가전 부문에서 무상수거 체계 및 인프라 확대 정책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전국 최초로 폐가전에 대해 공동주택과 단독·연립주택 등 거주 형태별 맞춤형 무상 수거 체계를 도입해 폐기물을 전부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주택구분 없이 소형과 대형 가전을 구분해 소형은 전화로, 대형 은 인터넷으로만 신청해 수거했던 방식을 전 품목 온라인과 전화로 신청하면 상시 무상수거할 수 있도록 수거 체계를 확대했다.
그간 폐가전제품은 대형과 소형에 따라 배출 방법이 다르고 소형 폐가전은 5개 이하로 배출할 때 무상 수거 서비스가 없어 생활폐기물로 배출하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은 것을 조례 개정을 통해 개선한 것이다.
이로써 서민경제 부담 경감은 물론 순환경제도시 인프라 구축도 이뤄냈다.
또한 올해 전국 최초 대형생활폐기물 전문 선별화 사업, 임목폐기물 처리전환을 통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사업, 커피박 찌꺼기 무상수거 서비스 등 다양한자원순환 정책을 추진하며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1회용품 없는 특화지구 운영, 다회용컵 사용 지원사업, 축제용 다회용기 지원사업 등 창의적인 방식으로 다양한 자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박승원 시장은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수거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순환 경제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시민과 함께 환경 지켜나가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의 지난 9월 경기도 주관 \'2024 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폐자원 순환경제 체계 구축 정책\'으로 통합 대상을 수상하는 등 순환경제도시로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