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2일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경계선 지능으로 진술에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법상 피해자와 장애인 대상 진술조력 제도는 존재하나,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등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의사...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해외에서 콘텐츠 수익을 받는 유튜버,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 손님들을 위해 \'유튜버 자동입금 우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해외에서 콘텐츠 수익을 받는 유튜버,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 손님들을 위해 \'유튜버 자동입금 우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튜버 자동입금 우대 서비스\'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운영하는 구글(Google)과 메타(Meta) 등 해외 콘텐츠 기업에서 송금 받는 수익금을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입금해주는 \'하나 밀리언달러 통장\'의 특화 서비스다.
유튜버 손님들은 \'하나원큐\'를 통해 하나은행의 차별화된\'유튜버 자동입금 우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은행 영업점을 찾아가 송금 사유를 확인받거나 본인이 비대면으로 직접 입금 처리해야만 수익금을 수취할 수 있었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별도의 번거로운 절차 없이도 편리하게 해외에서 들어온 수익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하나은행은 유튜버 손님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준비했다. \'유튜버 자동입금 우대 서비스\'를 이용하는 손님들에게는 횟수에 제한이 없는 타발송금수수료 면제 혜택은 물론 2025년 12월 말까지 90% 환율우대와 현찰수수료 면제 쿠폰이 매월 제공된다.
이번 서비스 시행을 기념해 풍성한 혜택의 이벤트도 오는 12월 말까지 진행된다. 영업점과 비대면 채널을 통해 \'하나 밀리언달러 통장\'을 개설하고 \'유튜버 자동입금 우대 서비스\'를 신청하는 손님 300명에게는 1만 하나머니를, 해외에서 송금 받은 콘텐츠 수익금이 미화 1천불 이상인 손님들에게는 ▲신세계이마트 상품권 ▲쉐이크쉑 버거 등 다양한 경품을 추첨을 통해 제공한다.
하나은행 외환사업지원부 관계자는 "최근 미디어 콘텐츠 시장 규모와 수익을 창출하는 유튜버의 숫자가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이들 유튜버 손님들을 위한 전용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번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하나은행은 K-컬처를 이끌어온 대한민국의 유튜버·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들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금융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은행이 2021년 8월 출시한 \'하나 밀리언달러 통장\'은 외환거래에 특화된 다양한 혜택과 기능으로 출시 3년 만에 25만명이 넘는 손님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다.
최대 10개 통화까지 동시에 예치가 가능한 다통화 외화 입출금 예금으로, 목표환율 알림 기능과 외환거래예약서비스 등 환율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유학 및 해외여행 준비 손님들에게는 필수적인 외화 금융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또한, 번거롭게 이체할 필요 없이 통장에 보유한 외화로 해외주식 매매가 가능하며 해외주식 매도대금과 배당금을 외화로 입금 받을 수 있어 해외주식투자에도 최적화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