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규제샌드박스, 기회의 문을 열다'를 주재했다. (사진=국무조정실)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규제샌드박스, 기회의 문을 열다'를 주재했다.

이번 행사는 국무조정실과 규제샌드박스 5개부처 과기부·산업부·금융위·중기부·국토부가 합동으로 개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했다. 규제샌드박스 2주년을 맞아 정부는 기업들과 함께 만들어온 규제샌드박스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국내 핵심적인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방식을 활용해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성과 보고, 기업 시연회,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정 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신산업 규제혁신의 패러다임을 ‘선 허용, 후 규제’로 전환한 대표적 사례가 규제샌드박스”라며, “지난 2년간 ‘혁신의 실험장’이자 ‘갈등과제의 돌파구’로 역할을 하며 총 410건의 과제 승인, 1조 4000억원 이상의 투자 유치, 28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 총리는 “규제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실증특례 사업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많은 기업인들의 우려가 없도록 이런 경우에는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고, 규제 법령 중 국회의 입법으로 해결해야하는 과제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규제샌드박스의 끝에서 더 큰 혁신이 힘차게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인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면서 “규제샌드박스가 도전과 창의의 기업가 정신을 뒷받침하는 플랫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해 91건의 사업에 대해 혁신의 물꼬를 터줬다”며, “향후에도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샌드박스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이어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규제샌드박스 2년 주요 성과와 발전방향'을, 대한상의 우태희 부회장이 '민간 샌드박스 성과'를 보고했다.

기업 시연회에서는 ICT융합･산업융합･혁신금융･규제자유특구･스마트도시 5개 분야에서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기업들이 승인과제의 사업성과 등을 발표하고 서비스를 시연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를 계기로 발표된 규제샌드박스의 2년 주요 성과로는 전체 410개 과제 중 185개 45%가 시장에 출시됐거나 실증 테스트 중이며, 이러한 원활한 시장 출시는 기업의 투자·매출·고용 증가 등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기업들이 자체 투자를 확대하고, 유망 사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유치로 총 1조 4344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특히, 경북 차세대 리사이클링 배터리 규제자유특구에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기준 마련 관련 실증을 통해 총 5552억원의 투자를 유치해냈다.

ICT·산업융합 분야에서만 총 518억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매출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스마트 전기차 충전콘센트는 샌드박스 승인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조달청 혁신 시제품으로 선정돼 지자체 15곳에 800여대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