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케이블 정비, 지중화 사업 전·후 사진 비교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27일 '제30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개최해 국무조정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합동으로 마련한 ‘제2차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중케이블이란 말이 생소할 수 있지만 이는 도시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전선･통신선을 일컫는다.

과기정통부는 1차 계획 기간 중 총 2조 6105억원을 투자해 전주 40만여본과 1700여개 구역을 정비했다. 주민 만족도 조사결과, 케이블 정비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사항은 91.8점, 노후․불량 전봇대 및 설비 교체 후 사고위험 감소는 90.2점으로 만족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중 케이블 정비사업 효율화와 지중화 강화 등 개선요구가 꾸준히 제기됐고 네트워크 기반 고도화 및 제도 개선 수요도 있어 이를 반영한 2차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2차 공중케이블 정비 종합계획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한전·방송통신사업자가 향후 5년간 공중케이블 지상 정비 사업에 1조 4000억원, 땅속 지중화 사업에 1조 4500억원 총 2조 8500억원 규모로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안전 위험지역과 전통시장 및 주택상가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투자해 정비할 예정이며, 과거 단순 인구비례 물량 배분방식에서 주택가구 수와 노후 주택 수 기준으로 조정한 후, 당초 인구 50만 이상 21개 지자체에서 27개 지자체로 확대 개편 하는 등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지자체의 기반인프라 정비지원, 지중화 확대계획, 홍보방안 등 정비계획과 이행실적을 평가한 후 지자체별 상･중･하로 나누어, ‘하’로 평가된 지역의 정비금액 30%를 ‘상’으로 평가된 지역으로 정비물량을 재배분 한다.

또한 그린뉴딜과 연계한 예산 1조원 매칭투자로 신기술 적용을 통해 지중화 사업을 가속화 하는 등 기반시설을 고도화한다. 아울러 적극행정으로 정부·지자체·한전·방송통신사업자와 협업해 학생 안전을 위한 스쿨존 지중화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지하매설 미니트렌칭공법 적용으로 지중화 공사비용을 절감하고, 현재 서울 부산 2개 시범지역 외에 대전·대구·광주 3대광역시에 시범사업을 추가 실시해 신공법에 대한 안전성 검증 작업을 할 계획이다.

유·무선 R&D 성과를 적용해 건물과 건물사이 건물과 전주사이 중계구간에 유선케이블을 제거하고, 무선 송수신 방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네트워크 기반고도화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정부는 구내통신실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서비스 해지 완료 후 철거내역 기록·관리 강화를 위한 고시를 개정 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술기준 위반 시정명령 후 과태료 1000만원 부과 등 정비 후 재난립을 발생시킨 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정비구역 외 일정지역 폐선을 일괄 정리하게 하는 등 사후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된다.

또한 각 사업자별 해지회선 철거업무를 통합·운영, 전국 단위의 해지회선 철거 지원체계 구성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속도감 있는 정비 지원체계를 구성할 계획이다.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 위원장인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은 “방송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된 공중케이블은 시민안전 위협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정비를 하고, 전통시장, 노후주택 밀집지역, 주택상가 등을 우선적으로 집중 투자해 거리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지자체 협업 인센티브 제도 도입으로 공중케이블 정비 효율화와 지중화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신 공법 적용을 통한 미래 디지털 네트워크 인프라를 확충해 정보통신 네트워크 기반의 내실을 튼튼히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