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2일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경계선 지능으로 진술에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법상 피해자와 장애인 대상 진술조력 제도는 존재하나,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등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의사...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우리나라의 미래 철도망 구현을 위해 10년 단위,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철도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국가철도망의 비전과 목표, 중장기 철도건설 및 투자계획, 부문별 사업계획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이번 아이디어 공모 분야는 국가철도망의 비전과 목표 분야로 국민들이 바라는 우리나라 철도의 미래상과 지향점, 미래 철도가 품어야 할 핵심가치와 역할, 철도투자 정책의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은 6월 4일부터 2주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 누리집에 게시되는 공모전 링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의 누리집에서도 참여가 가능하다.
해당 링크를 통해 접속해 평소 국민들이 생각하는 철도의 핵심가치 및 역할 등에 대해 자유롭게 답변하면 되며 공모에 참여한 국민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문화상품권도 지급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철도에 대한 관심이 높고 전문적인 지식도 갖추고 있는 ‘주요 온라인 철도 동호회’ 회원들을 상대로 한 대면 세미나도 6월 중순경 개최한다.
국내에서 활동 중인 철도동호회 중 회원수가 1,000명 이상인 7개 동호회에서 희망자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담당자 등이 참석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참가자들에게는 주요 철도현장 견학의 기회 등도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동호회 세미나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은 취합·분석을 거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대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선태 철도국장은 “그간 추진한 3차례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시보다 건의 사업도 많아지고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진 만큼, 올해는 최대한 폭넓게 국민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반영하고자 기획하게 됐다”며 “아이디어 공모와 세미나 등을 통해 국민들께서 신선하고 참신한 생각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소중한 의견들 하나하나가 국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