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2일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경계선 지능으로 진술에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법상 피해자와 장애인 대상 진술조력 제도는 존재하나,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등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의사...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황상하)가 건설 현장의 임금 및 공사 대금(자재·장비) 조기 집행 현황 점검에 나섰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설 명절 대비 공사 대금 조기 집행 등 점검
설 명절을 2주 앞두고 근로자들이 걱정 없이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SH공사는 황상하 사장 등이 14일 \'마곡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및 건설형 도전숙 복합개발사업\' 건설 현장을 방문해 근로자 임금 지급, 하도급 대금 지급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SH공사는 디지털 산업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주거 복지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마곡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및 건설형 도전숙 복합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마곡 산업단지 내에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일자리 연계형 주거 시설과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등을 복합 건설한다.
이날 현장에 방문한 황상하 사장은 공사 대금 지급 기한을 앞당겨 설 명절 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적정 사용, 근로 계약서 및 건설 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실태 등 공사 대금 지급 체계도 집중 점검했다.
해당 현장은 직접시공제 및 적정임금제를 시행하는 곳으로, SH공사는 건설 근로자 임금과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다. 또 근로자 임금을 매 월 둘째 주 이내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소요 기간을 단축해 근로자들이 걱정 없는 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황상하 사장은 현장 내 운영 중인 스마트 건설사업관리 플랫폼과 인공지능 스마트 안전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착용형 카메라 등 다양한 스마트 안전 관리 시스템도 살폈다.
아울러 동절기 대비 근로자 편의 시설을 특별 점검해 건설 현장 내 안전 취약 요소는 없는지 살피고, 안전한 작업 환경과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하며, 혹한기로 고생하고 있는 건설 근로자들을 위해 간식 트럭을 운영해 따뜻한 커피와 간식을 제공했다.
황상하 SH공사 사장은 "설 연휴 기간 중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 체계를 확립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금 조기 집행 등을 통해 근로자들이 걱정 없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