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차 한일 차관 전략대화 개최… 양국 협력 강화 모색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이 2일 일본 가루이자와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만나 제17차 한일 차관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제17차 한일 차관 전략대화 개최... 양국 협력 강화 모색양 차관은 올해 1월 일본 나라와 5월 경북 안동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포함한 셔틀외교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한 정부와 의회, 민간 등 광범위한 차원에서 한일 간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양측은 그간의 셔틀외교 성과를 토대로 에너지와 공급망 등 경제 분야를 비롯해 인적 교류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조세이탄광 유해 DNA 감정 과정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평가하고 유해 봉환 등 다양한 인도주의적 사안의 진전을 위해 양국 정부가 더...
고용노동부,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 등 장시간·공짜 노동 기획감독
고용노동부가 청년 노동자의 장시간 근로와 공짜 야근을 근절하고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3일부터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돌입한다. 고용노동부,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 등 장시간 · 공짜 노동 기획감독이번 기획감독은 청년층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의 불합리한 노동관행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장에는 노동·산업안전 합동점검이 실시된다. 그동안 노사의 자발적 참여로 국내 실노동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장시간 노동과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공짜 야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 10월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청년 노동자들의 수당 미지급과 상시적인 초과근무 실태가 지적됐다. 또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보호 관리 필요성...
경찰청, 제69주년 112의 날 기념식 개최
경찰청은 11월 2일(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112신고 현장 대응 우수경찰관과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9주년 112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2026 소리로 보는 사람들\' 우수사례 이번 기념식은 1957년 112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국민의 안전을 지켜온 역사를 기념하고, 언제나 국민 곁에서 일상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바른 112신고 공모전 시상식, 112 협업 유공자 표창, 우수사례집 공개 순으로 진행됐다. 건전한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진행된 바른 112신고 공모전에서는 영상 분야 김태균 씨와 포스터 분야 유상원 씨 등 총 18명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전국 112상황실에서 국민 안전에 기여한 \'올해...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우리나라 전체 지식재산(IP) 금융 규모가 2020년 사상 최초로 2조원 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IP 금융이란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활동으로 IP 가치평가를 거쳐 금융기관이 IP 담보대출·IP 보증대출·IP투자의 형태로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게 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식재산 금융 규모는 2019년에 1조원을 달성한데 이어, 2020년에도 전년 대비 52.8% 급증해 2조 640억원을 달성했다.
연도별 지식재산 금융 규모 현황 (자료=특허청)
금융 유형별로는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하여 실행하는 IP 담보대출액 1조 930억원,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는 IP 보증액 7089억원, 우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 또는 지식재산권에 직접 투자하는 IP 투자액 2621억원이 기업들에게 공급됐다.
지식재산 금융 확대를 통해, 물적 담보가 부족하고 신용도가 낮은 특허기반 혁신기업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경영난을 극복하는데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IP 담보대출 기업 1608개사를 조사한 결과, 신용등급이 높지 않은 기업 대출이 74.4% 1197개사를 차지했으며, 대출금리도 2% 내외로 평균 3~4% 대인 중소기업 신용대출 금리보다 낮아 기업의 부담을 덜어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IP 담보대출액은 전년대비 2.5배 증가해 1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민간 은행이 적극 참여한 결과로서, 민간 은행 대출이 전체 대출액의 68.5% 7483억원을 차지했다.
2020년에는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이 우수 특허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IP 담보대출 신규 공급을 대폭 확대했으며, 자금부족으로 특허기술 상용화를 포기하려던 중소·벤처기업이 IP 담보대출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사례도 발생했다.
중소기업 G사는 코로나19 백신물질 개발 관련 임상시험 자금이 필요했으나 대출한도 소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차에, 유전자가위 특허 7건을 담보로 운영자금 20억원을 대출받아 백신물질 개발을 추진 중이다.
IP 보증서 발급액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향후 보증기관 정책자금을 통해 IP 보증서 발급이 지속될 예정으로 2021년에는 예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활용한 보증은 2500억원을 달성해 전년 1730억원 대비 44.5% 증가였는데, 이는 신속한 평가를 통해 자금을 제때 확보하려는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온라인광고 플랫폼 개발 스타트업 G사는 최근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아 금융권으로부터 운영자금 확보가 곤란했으나, 기술보증기금에서 온라인 평가를 통해 발급받은 IP 보증서로 은행 대출을 받아 원활한 회사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IP 투자액은 2621억원으로,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정책 추진, 민간 투자기관의 IP 투자 인식제고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35.6% 688억원 증가했다.
또한 유망 특허기술 자체에 투자하는 IP 직접투자액도 전년 실적 113억원 대비 4배 증가한 462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중소기업이 IP 투자를 유치하여 소재·제품 국산화에 성공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LED·반도체 소재생산 중소기업인 L사는 소재 관련 특허가치를 기반으로 특허계정 자조합으로부터 2013년 16억원을 투자받아 소재 국산화에 성공했고 2020년 기준 태양전지용 소재(TMA) 전세계 1위 기업으로 성장했다.
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IP 금융이 성장기로 진입한 만큼 금융시장 내의 자생적 확산이 중요하다”면서, “특허청은 금융시장에 고품질 IP 가치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혁신기술 기업에 대한 금융시장 자금지원이 활성화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