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ldqu...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정부, 여순사건 희생자 고(故)박찬길 검사 유족 국가배상 항소 포기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사건 당시 좌익 혐의로 희생된 고(故) 박찬길 검사의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다. 정부, 여순사건 희생자 고(故)박찬길 검사 유족 국가배상 항소 포기법무부는 3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 10월 29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고인과 유족에게 총 6억 9,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1심 판결을 수용한 결과다. 1910년생인 박찬길 검사는 1947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차석 검사로 임관했다. 그는 당시 민간인을 확인 사살한 경찰관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하는 등 사법 통제라는 검사 본연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했다. 그러나 여순사건 발생 직후인 1948년 10월 23일, 순천 경찰은 인민재판장 활동 혐의를 씌워 고인을 재판 없이 총살했다. 이 과정에서 고...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적용범위와 적절성을 점검하고, 도시 발전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넘게 추진됐으나, 최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 전문가, 정비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KT(대표이사 박윤영)가 \'KT-고려대 산학 공동연구센터 최종 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진행됐으며, KT와 고려대학교 연구진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KT와 고려대는 지난 1년간 Agent, 멀티모달 추론, Physical AI, 데이터 등급 분류, AI 안전·신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양측은 글로벌 최고 수준 학회인 EMNLP, NeurIPS, CIKM, SIGIR 등에서 모두 12건의 논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가 바탕이 된 관련 특허도 확보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 2026)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해 공동연구의 기술적 우수성과 학술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
우리나라 전체 지식재산(IP) 금융 규모가 2020년 사상 최초로 2조원 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IP 금융이란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활동으로 IP 가치평가를 거쳐 금융기관이 IP 담보대출·IP 보증대출·IP투자의 형태로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게 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식재산 금융 규모는 2019년에 1조원을 달성한데 이어, 2020년에도 전년 대비 52.8% 급증해 2조 640억원을 달성했다.
연도별 지식재산 금융 규모 현황 (자료=특허청)
금융 유형별로는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하여 실행하는 IP 담보대출액 1조 930억원,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는 IP 보증액 7089억원, 우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 또는 지식재산권에 직접 투자하는 IP 투자액 2621억원이 기업들에게 공급됐다.
지식재산 금융 확대를 통해, 물적 담보가 부족하고 신용도가 낮은 특허기반 혁신기업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경영난을 극복하는데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IP 담보대출 기업 1608개사를 조사한 결과, 신용등급이 높지 않은 기업 대출이 74.4% 1197개사를 차지했으며, 대출금리도 2% 내외로 평균 3~4% 대인 중소기업 신용대출 금리보다 낮아 기업의 부담을 덜어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IP 담보대출액은 전년대비 2.5배 증가해 1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민간 은행이 적극 참여한 결과로서, 민간 은행 대출이 전체 대출액의 68.5% 7483억원을 차지했다.
2020년에는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이 우수 특허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IP 담보대출 신규 공급을 대폭 확대했으며, 자금부족으로 특허기술 상용화를 포기하려던 중소·벤처기업이 IP 담보대출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사례도 발생했다.
중소기업 G사는 코로나19 백신물질 개발 관련 임상시험 자금이 필요했으나 대출한도 소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차에, 유전자가위 특허 7건을 담보로 운영자금 20억원을 대출받아 백신물질 개발을 추진 중이다.
IP 보증서 발급액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향후 보증기관 정책자금을 통해 IP 보증서 발급이 지속될 예정으로 2021년에는 예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활용한 보증은 2500억원을 달성해 전년 1730억원 대비 44.5% 증가였는데, 이는 신속한 평가를 통해 자금을 제때 확보하려는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온라인광고 플랫폼 개발 스타트업 G사는 최근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아 금융권으로부터 운영자금 확보가 곤란했으나, 기술보증기금에서 온라인 평가를 통해 발급받은 IP 보증서로 은행 대출을 받아 원활한 회사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IP 투자액은 2621억원으로,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정책 추진, 민간 투자기관의 IP 투자 인식제고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35.6% 688억원 증가했다.
또한 유망 특허기술 자체에 투자하는 IP 직접투자액도 전년 실적 113억원 대비 4배 증가한 462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중소기업이 IP 투자를 유치하여 소재·제품 국산화에 성공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LED·반도체 소재생산 중소기업인 L사는 소재 관련 특허가치를 기반으로 특허계정 자조합으로부터 2013년 16억원을 투자받아 소재 국산화에 성공했고 2020년 기준 태양전지용 소재(TMA) 전세계 1위 기업으로 성장했다.
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IP 금융이 성장기로 진입한 만큼 금융시장 내의 자생적 확산이 중요하다”면서, “특허청은 금융시장에 고품질 IP 가치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혁신기술 기업에 대한 금융시장 자금지원이 활성화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