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은 제14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간위원회를 화상으로 주재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제14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간위원회(이하 정부간위원회)를 화상으로 주재했다.
서유럽·북미, 동유럽, 라틴아메리카 등 24개국 위원국 포함 100여개 국가 대표들이 참여한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연합(UN)이 지정한 ‘창의경제의 해’ 출범을 축하하고, 문화다양성 협약 이행을 위한 활동을 공유하며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 첫날 ‘창의경제의 해’ 기념식에서는 유네스코 오드레 아줄레(Audrey Azoulay) 사무총장, 국제연합(UN) 제75차 총회 볼칸 보즈키르(Volkan Bozkir) 의장, 콜롬비아 이반 두케(Ivan Duque) 대통령 등 세계 주요 인사들이 영상 축사를 통해 문화 부문이 고용 창출, 혁신, 사회 통합의 원동력이자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하면서, 문화 부문에 대한 지원과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5일간 이어진 정부간위원회에서 각국 정부대표단은 문화 전문가와 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적인 지원,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등 문화다양성 협약 이행을 위한 다양한 정책 사례를 소개했다.
더불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도 문화다양성 기금(IFCD, International Fund for Cultural Diversity) 운영, 레질리아트 운동 확산, 문화다양성 제고 정책 자료 수집 및 공유 등을 주도해온 유네스코 사무국의 활동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전 세계 문화예술계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소통과 국제적 연대, 협력을 주문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 정부대표단은 한국이 지난 1년 동안 개도국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유네스코 신탁기금(이하 신탁기금) 지원, 문화다양성 기금 최초 기여, 코로나19 대응 정책 자료집 발간 후원 등 문화다양성 협약을 이행한 활동을 발표했다.
또한 문체부는 유네스코와 협업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문화다양성을 높이는 공개 토론회와 실감형 전시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체부는 신탁기금 소개 영문 책자도 발간해 한국이 개도국의 문화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이유와 신탁기금의 성과 및 향후 계획을 집중 소개했다. 유네스코 사무국, 조지아 및 크로아티아 등 여러 참가국은 이러한 한국의 노력과 기여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회의 두 번째 날인 2월 2일에는 김현민 영화 전문 기자가 진행하는 유네스코 영상 토론회(ResiliArt: Through the lens of Asian Filmmakers)에 영화 '벌새' 김보라 감독과 영화 '트루 마더스' 가와세 나오미 감독이 참여했다.
두 감독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희망을 주기 위해 문화와 예술의 힘이 필요하다고 동의하며,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문화교류를 지속해나가기를 희망했다. 특히, 가와세 나오미 감독은 '기생충', '사랑의 불시착' 등 우수한 한국 문화콘텐츠를 언급하며, 일본도 한국처럼 문화 발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월 3일에는 영화 '기생충' 제작자 곽신애 바른손 이앤엠(E&M) 대표가 김혜리 씨네21 기자와 대담(Making of ‘Parasite’: Dialogue with the producer)을 나눴다. 곽신애 대표는 기생충 영화의 제작 이야기뿐만 아니라 영화아카데미 등을 소개하며 한국은 문화예술 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오고 있음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예술가들의 권리가 신장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담 시작 전에는 영화 '기생충' 봉준호 감독이 영상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문화와 예술계에 응원의 말을 전했다.
제14차 정부간위원회 회의에 앞서 1월 29일에 열린 시민사회 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전 세계 문화예술계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참가자들은 문화다양성을 지키며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문화예술활동은 계속 돼야 하고, 현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의 공동 노력과 연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에 이번 정부간위원회 회의에서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문화다양성 기금 모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 마련, 사용 지침 개정, 디지털 환경에서 문화다양성 협약 이행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개발 등 18개 안건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논의 결과, 코로나19로 직간접적 어려움에 봉착한 문화예술 지원 확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유네스코 사무국과 참가 정부대표들은 문화다양성 기금 재원을 확대하고 복잡한 재정 지원 절차와 불분명한 사업효과 등 제기된 문제점을 적극 개선하기 위해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문화예술과 문화산업 부문이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 수립 및 관련 전문가 양성 등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회의 마지막 날에는 제15차 정부간위원회 의장으로 주 유네스코 카타르 대표부 나시르 하마드 힌잡(Nasser Hamad Hinzab) 대사가 선출됐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 열린 이번 정부간위원회에서 국제연합(UN)과 유네스코 그리고 회원국 참가단은 창의경제의 핵심인 문화예술과 문화산업 분야를 회복하고 발전하자는 데 합의했다. 특히 의장으로서 각국 정책 사례와 창의적인 의견을 충분히 공유하는 자리를 주재하게 되어 매우 뜻깊었다”며, “의장국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문화다양성 위원회’와 더불어 유네스코 및 회원국, 시민사회와 함께 2021년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