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문화예술인 등 경제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더 두텁게 핀셋 지원하는 ‘인천형 민생지원대책’이 전국으로 확산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 발표

인천시는 지난달 20일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재정지원이 시급한 곳에 인천시 자체적으로 5,754억원 규모의 맞춤형 핀셋 지원을 병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발표 당일 박남춘 시장은 “보편이냐, 선별이냐의 구분으로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쟁을 벌이는 것은 무의미하다. 가장 필요한 분들에게,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가장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할 뿐”이라며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한 끝에 ‘가뭄에 단비’가 당장 필요한 곳에 우선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소신을 밝혔다.

특히, 인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천e음카드 연중 10% 캐시백 혜택을 위해 당초예산 1,950억원에서 1,151억원을 추가한 총 3,10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따라서, 연중 내내 1인 당 최대 월 5만5천원, 연간 66만원의 캐시백을 환급해 주는 효과를 통해 이미 보편적 방식*의 혜택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이번 인천형 핀셋 지원으로 선별적 방식의 지원까지 병행하여 제공하는 셈이 됐다. 

피해계층 지원에 초점을 둔 인천형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도“가장 필요한 분들께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을 결정했다.”고 높게 평가했다.

지난 1일 정 총리는 SNS를 통해 “인천형 핀셋 지원이 중앙정부의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고 있다. 많은 지자체에서 더 두텁고 세심한 지원이 이어지길 바란다.”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당부했다.

한편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정부 지원과 함께 선별 지원을 병행해 민생경제 회복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경제 피해가 가장 큰 곳부터 자금이 추가 수혈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지난 2일 가장 어려운 곳에 우선 지원하는 선별적 지원책을 발표하였고, 부산시도 집합금지·제한 업종, 마을버스, 자가격리자 등에 대한 지원, 광주시는 저소득층에 한해 생계비를 특별 지원하는 등 다른 시·도에서도 선별적 지원을 택하는 추세다.

인천시는 민생경제 지원대책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지원금을 설 연휴 전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집합금지·제한 업종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아 5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었고, 문화예술인을 비롯해 관광업체‧어린이집‧법인택시‧전세버스 종사자에게 지원되는‘안전망 강화 긴급재난지원금’도 이미 지급됐거나 곧 지급될 예정이다. 

박남춘 시장은“총리께서 몇 번 언급하며 칭찬한 인천의 핀셋지원은 인천e음 캐시백 10%라는 보편적 지원책이 든든히 뒷받침하고 있기에, 피해업종과 시민들에게 집중할 수 있었다”며 "현장을 확인하고 시민과 소통하면서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를 지속 발굴해 채워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