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가 장난감을 매개로 세대 간 연계와 자원순환을 실현하는 새로운 도시 실험에 착수했다.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지난 16일 서울 성동구 서울새활용플라자에서 \'서울형 세대이음 자원순환도시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지난 16일 서울 성동구 서울새활용플라자에서 ‘서울형 세대이음 자원순환도시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난감 순환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시니어 일자리 창출과 아동 돌봄 서비스 향상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재단은 각 기관의 전문성과 사업을 연계해 ▲장난감 수거·수리·세척·기부·재활용 체계 구축 ▲시니어 인력과 일자리 매칭 ▲아동돌봄 콘텐츠 확대 등을 실현할 예정이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친환경 디자인과 순환 구조 설계를, 50플러스재단은 시니어 인재 발굴을, 여성가족재단은 돌봄 콘텐츠의 개발과 질적 향상을 각각 맡는다.
협력 사업의 핵심은 서울새활용플라자 내에 조성되는 ‘장난감 순환 거점 공간’이다. 이 공간에서는 시민이 기부한 장난감을 수리하고 세척해 필요한 아이들에게 전달하거나, 교환을 통해 자원순환을 실생활에서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니어는 이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일자리로 연계되고, 아이들은 더욱 다양한 돌봄 경험을 누릴 수 있다.
차강희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은 세대 간 공감과 순환경제를 연결하는 창의적 시도”라며 “서울형 새활용 디자인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협력의 시작을 알리는 시민 참여형 행사 <지구야 놀자>는 4월 18일부터 5월 6일까지 서울새활용플라자에서 열린다. 장난감 기부와 교환 행사뿐 아니라 미디어아트, 업사이클링 전시, 친환경 체험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어린이날(5월 5~6일)에는 기부한 장난감을 선착순 1,000점까지 새 장난감으로 교환해주는 특별 이벤트가 마련된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이와 별도로 친환경 사회적기업 ‘코끼리공장’과 협약을 체결해 장난감 기부 캠페인을 공동 운영하며, 연내에 코끼리공장 전용 공간도 새활용플라자 내에 설치할 계획이다.
행사 기간 중에는 Z세대를 위한 미디어아트 전시도 함께 열려 지속가능성과 미래 가치를 예술적으로 조명한다. 홀로그램 영상과 VR 콘텐츠로 구성된 <지구의 자연> 외에도, 폐보일러 부품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예술전 <한번 더 콘덴싱: 가치의 재발견>이 오는 7월까지 진행된다.
서울시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장난감이라는 일상 소재를 중심으로 세대와 자원을 잇는 지속가능한 순환도시 모델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