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
현대차그룹의 해외 첫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 거점인 HTWO 광저우가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손잡고 중국 내 수소 모빌리티 사업 협력을 본격화한다.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HTWO 광저우는 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9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2026)에서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수소 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최두하 현대차 중국권역상용수소담당 겸 HTWO 광저우 총경리 전무와 루이 코엘료 에어리퀴드 차이나 CEO, 천싱 부총경리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HTWO 광저우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기술과 에어리퀴드 차이나의 수소 생산·저장·운송 및 인프라 구축 역량을 연계하기로 했다. HTWO 광저우는 수소연료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선령 25년으로 노후된 병원선을 대체할 새 병원선 \'건강옹진호\'의 건조를 마치고 건강 파수꾼으로 주민의 곁을 지키기 위해 지난 4월 29일 인천항 역무선에 인도했으며, 5월 중순 첫 출항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옹진군, 새 병원선 \'건강옹진호\' 인천항 성공적 인도...본격 운영
건강옹진호 제원은 사업비 126억을 투입해 270t급 규모로 전장 47.2m, 폭 8.4m, 깊이 3.6m, 승선인원은 최대 44명, 최대 속력은 25노트(시속 46㎞)의 선박이다. 섬 지역의 접안시설 수심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워터제트 추진기와 친환경적인 항해 장비를 갖추었으며, 항해속도도 응급환자 발생 시 긴급 이송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건강옹진호는 수도권 유일의 병원선으로 도서주민의 최소한의 의료기본권 보장을 위해 내과, 치과, 한의과, 약제실 등 기존 시설에 방사선실, 임상병리실, 물리치료실, 보건교육실을 신설하고, 골밀도, 자동혈액 분석기, AI 기반 심장검사장비 등 최신 의료장비와 운영·의료진 4명의 필수인력을 추가해 15명 배치함으로써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도서지역 주민들이 육지로 나가지 않고도 기본적인 진료 및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했다.
이에 군은 병원선을 연간 180일 이상 운항할 계획이며, 진료지역은 6개 면 17개 섬으로 백령, 대청, 연평 서해5도까지 확대했으며 진료범위는 도서지역 질환특성을 감안해 고령인구 진료와 만성적인 근골격계질환 물리치료, 초음파·골밀도검사·방사선 촬영, 임상병리검사와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하고 특히 지역사회 민간 의료기관과 협력해 추진하고 있는 "1섬1주치의 무료진료사업"과 연계해 전문의 의료진을 통한 다양한 진료로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앞으로 건강옹진호는 5월 중순 첫 출항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할 계획이며, 취항식은 6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지난 2023년부터 1년 8개월간 최첨단 친환경 건강옹진호의 건조공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직원들의 격려와 안전운항을 당부" 했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질병 치료와 건강 증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의료 소외 없는 건강 가득 옹진군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의료정책 발굴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