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5월 8일(목) 테크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24년 하반기 기술금융 테크평가 결과를 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기술금융 개선방안(\'24.4.)」에 따라 개편된 지표를 최초로 적용하여 진행됐으며, 동시에 개선방안의 현장 안착상황 등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보완 필요사항을 논의했다.

하반기 테크평가 결과, 대형리그에서는 기술신용대출 잔액, 우대금리 등 대부분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기업은행이 1위, 우리은행이 2위를 차지했다.

평가에 따르면 대형리그 은행들은 기술금융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통합여신모형 도입을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형리그에서는 IP담보대출, 창업기업 지원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부산은행이 1위, 경남은행이 2위를 차지했다. 대형리그 대비 기술금융 운영은 다소 미흡하나,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기술금융 역량을 확보 중인 것으로 평가됐다.

품질심사평가 결과, 기술신용평가서의 품질 수준이 높은 이크레더블과 아이엠뱅크(대구은행)가 "우수" 등급을 받았다.

평가기관 전반적으로 현지조사 및 세부평가의견 작성 의무화 등으로 평가서 작성이 충실히 이뤄져 평가서 품질 수준이 크게 향상됐으며, 모든 기관이 품질관리 규정화 및 관리조직 체계 기준을 준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화된 평가기준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이 없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기술금융 개선방안」의 현장 안착 상황을 점검한 결과, 기술금융 본연의 취지가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은행 평균 기술금융 우대금리가 0.32%p 제공되어 일반 중기대출 대비 0.14%p 낮은 금리로 기술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 우대금리가 실제 반영되는 성과가 있었다.

다만, 창업기업 및 소액여신 취급비중 감소, 신용대출 신규취급 비중 감소 등의 문제점도 드러나 관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검토 및 디지털 콘텐츠 등 새로운 산업수요에 맞는 기술금융 대상 업종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금융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평가 독립성 확보, 규율체계 정비, 평가제도 내실화가 현장에서 안착되면서 특정 기술등급 구간(T4, T6) 쏠림현상이 크게 개선되고 기술신용평가모형의 등급분포가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신정원의 AI가이던스 모델 및 업종별 기술력·재무상황 관련 정보 등을 기술신용평가기관에 제공하여 인프라를 강화하고, "기술금융 운영기준"을 제정하여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기술금융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금융2.0 위원회"를 발족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발굴된 보완사항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개선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