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익산에서 장애와 인권을 이야기하는 따뜻한 영화제가 펼쳐진다.
익산시는 \'제17회 익산장애인인권영화제\'가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미극장에서 열린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영화제는 \'아무튼 같이: 가치\'를 기치로 걸고, 사회 속 보이지 않는 경계와 편견을 허물고 함께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조명한다.
영화제에서는 ▲퍼펙트슛 ▲그녀에게 ▲같이 살기 ▲기억과의 대화 등 장애와 인권을 주제로 한 영화 9편이 무료 상영된다. 일부 작품은 상영 후 \'감독과의 대화\'도 마련돼 관객과의 소통을 이어간다.
첫날인 21일 국내 최초 발달장애인 핸드볼팀의 이야기를 담은 \'퍼펙트슛\',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 위해 과거를 풀어내는 \'그림자 원형\', 장애 가족 자매의 서사를 담은 \'나의 ×언니\'가 차례로 상영된다.
22일은 발달장애아의 양육·교육 문제를 다룬 \'그녀에게\', 발달장애 청년과 비장애 예술가의 연극 제작기 \'지금 네 옆에 있어\'가 상영된다. 이어 장애인 거주시설 향유의 집을 폐쇄하는 과정을 다룬 영화 \'여기가\'를 만나 볼 수 있다.
23일은 청각장애인 엄마와 청인 딸의 소통을 담은 다큐멘터리 \'주고받은 ( ): 노력\'과 서른 중반에도 성장통을 겪고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 \'같이 살기\'가 상영된다.
특히 마지막 작품인 일본 다큐멘터리 \'기억과의 대화\'는 장애와 비장애, 주류와 비주류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도쿄 경계선 기행\' 프로젝트에 10년 만에 다시 응답하는 영화다. 상영 후에는 사사키 마코토 감독이 관객들과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직접 나눌 예정이다.
익산장애인인권영화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모든 상영작은 한글 자막 및 화면 해설 서비스인 가치봄버전 또는 한글 자막으로 구성돼 제약 없이 관람할 수 있다. 재미극장은 휠체어 전용 공간과 경사로를 갖춘 무장애 환경(배리어-프리)을 완비했다.
모든 영화는 별도의 예매나 신청 없이 선착순으로 관람할 수 있다. 상영작과 시간표 등 영화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63-833-0676)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영화제가 장애·비장애 구분 없이 모두가 공감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다양한 영화가 전하는 이야기를 통해 인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제17회 익산장애인인권영화제는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꿈마루협동조합 ▲원광대 중등특수교육과 동아리(Mano en Mano)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한국난청인교육협회 전북지부가 주최하고,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가 후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