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2025년 6월 2주차 한국갤럽 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5년 직무 수행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이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급등하며, 야당인 국민의힘과의 격차를 5년 내 최대 수준으로 벌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 질문을 듣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5년간 직무를 \'잘 수행할 것\'이라는 응답은 70%에 달했다. \'잘못 수행할 것\'이라는 응답은 24%였고, 6%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는 전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첫 주의 긍정 전망(60%)보다 10%포인트 높고, 문재인 대통령(87%)이나 박근혜 대통령(79%)보다는 낮은 수치다.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전망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8%), 진보층(92%), 광주·전라(95%) 등에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계층에서 긍정론이 우세했으나, 보수층에서는 긍·부정 전망이 팽팽하게 맞섰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5%가 \'잘못할 것\'이라고 답해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한국갤럽은 "대통령에 대한 향후 5년 직무 전망과 현재 직무 평가는 다른 개념이므로 \'지지율\' 등으로 통칭해 비교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들이 새 대통령에게 가장 바라는 점은 \'경제 회복/활성화\'(16%)로 나타났다. 이어 \'서민 정책/복지 확대\'(6%), \'통합/국민화합/협치\'(5%) 순이었다. 특히 정치 성향에 따라 요구사항이 뚜렷하게 갈렸는데, 진보층에서는 \'계엄·내란 종식\'(4%)을, 보수층에서는 \'재판 피하지 말 것\'(4%)을 주요하게 언급해 현 정국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50대는 \'경제 회복\'을, 고령층은 \'서민 정책\'과 \'통합\'을 상대적으로 많이 꼽았다.
정당 지지도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지각변동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직전보다 7%포인트 상승한 46%를 기록하며 여당 프리미엄을 누렸다. 반면,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12%포인트 급락한 21%에 그쳤다. 두 정당의 지지도 격차는 25%포인트로, 이는 지난해 12월 중순 전임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직후와 비슷한 수준이자 최근 5년 내 가장 큰 격차다. 개혁신당은 5%, 조국혁신당은 4%의 지지를 얻었고,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1%였다.
이러한 새 정부 출범 직후 여야 지지율의 급등락은 과거에도 관측됐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국민의힘은 40%에서 45%로 올랐고, 민주당은 41%에서 31%로 하락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때는 민주당 지지도가 35%에서 48%로 급등한 바 있다.
한편, 새 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김민석 전 의원에 대해서는 \'적합하다\'는 응답이 49%,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이 23%로 나타났다. \'적합하다\'는 의견은 2013년 이후 총리 후보자들 가운데 문재인 정부 첫 총리였던 이낙연 전 대표(60%대)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에서는 부적합 의견이 절반에 육박했지만, 그 외 대부분 계층에서는 적합하다는 의견이 우세하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4.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