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2일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경계선 지능으로 진술에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법상 피해자와 장애인 대상 진술조력 제도는 존재하나,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등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의사...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17일(수) '20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수기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직업훈련을 통해 취·창업 등에 성공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그간 실업자 및 근로자를 중심으로 운영했던 '내일배움카드'를 지난해부터 프리랜서 등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운영 중이다.
작년에는 코로나19 상황 등에도 불구하고 2019년 대비 카드발급자 및 훈련실시 순인원 수가 각각 약 19만명, 약 2만명 증가했다.
이번 수기공모전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취·창업 등에 성공한 취업준비생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중장년 재취업자 등 다양한 지원자들로부터 총 880편의 작품을 응모 받았으며, 총 34편을 당선작으로 선정하고, 그 중 ‘장관상’ 수상작 4편에 대하여는 시상식을 진행했다.
대상 수상자인 조씨는 '촬영감독이란 꿈에 더 넓은 시야와 날개를 달아준 내일배움카드'라는 작품을 응모했다. 그는 촬영감독을 꿈꾸며 영화업계 카메라맨으로 근무 중이었으나, 코로나19로 촬영이 중단됨에 따라 그동안 필요성을 느낀 ‘초경량비행장치’ 훈련과정을 수료하고 ‘드론자격증’을 취득했으며, 그를 토대로 항공촬용 기술자가 되어 회사를 창업하고 여러 항공촬영 계약을 체결했다.
최우수상 수상자인 황씨는 '홍일점으로 시작한 내 꿈의 발판'이라는 작품을 응모했다. 그는 물류센터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이 종료된 후, 물류 업무를 계속하기에 부족하다고 느꼈던 전문성의 축적을 위해 ‘지게차기능사 취득과정’에 참여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원하는 물류회사에 취직했다.
이번 우수사례는 향후 카드 뉴스 등 홍보콘텐츠로 제작돼 국민들의 직업훈련 참여와 성공사례 확산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송홍석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공모전 수상작들의 생생한 성공기는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국민 모두에게 취·창업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및 디지털 전환 등 변화하는 고용상황에 직업훈련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의의 직업훈련에 머무르지 않고 취.창업 등에 필요한 인문교양, 디지털 기초역량 교육까지 제공하는 평생직업능력개발 체계를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카드 뉴스 (이미지=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