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7월 2일(수) 오후 2시 대한민국 국회박물관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과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 국회포럼’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7월 2일 플라스틱 오염 종식과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 국회포럼 행사 참석자 단체사진
이번 포럼은 국회부의장 이학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저영향개발협회(KLIDA)가 주관했다. 이 포럼은 국내뿐 아니라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으며 글로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평가받았다.
이번 포럼은 전 지구적 과제인 플라스틱 오염 문제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기술 및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포럼에는 국내외 정부 인사, 외국 대사관 관계자,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해 국제 사회의 협력과 연대를 강조했다. 특히 국제적 환경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다양한 국가들의 사례를 공유하며 글로벌 공조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자리가 됐다.
개회사에서 이언주 의원은 “탄소중립과 플라스틱 문제는 환경 이슈를 넘어 산업 구조 전반의 혁신을 요구하는 과제”라고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선제적 투자를 통해 글로벌 표준을 선도할 수 있음을 역설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을 적극 활용해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혁신과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향후 입법 및 예산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주한 노르웨이 대사관 안네 카리 한센 오빈(Anne Kari Hansen Ovind) 대사는 개막식에서 축사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과 탄소중립 달성은 전 인류가 직면한 과제임을 강조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촉구했다. 나아가 “플라스틱 오염 조약 협상이 다자주의와 인류 건강, 지구의 미래를 위한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저영향개발협회 최경영 협회장은 “폐플라스틱을 오염원이 아닌 자원으로 전환하는 기술 혁신과 이를 지원할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밝히며, 협회의 폐플라스틱 100% 재활용 기술을 소개했다. 이 기술은 분류와 세척이 필요 없는 혁신적 방식으로, 기존 재활용 방식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 협회장은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해 기술적, 정책적 혁신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유럽, 산유국, 아프리카의 플라스틱 오염 종식 정책 방향 및 사례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주한 프랑스 대사관의 알렉산더 무투(Alexander Mootoo) 참사관(정치 담당)은 유럽연합과 프랑스의 강력한 플라스틱 규제 정책 사례를 소개하며 “2030년까지 26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한 아제르바이잔 대사관의 에민 테이무로프(Emin Teymurov) 참사관(환경분야 담당)은 자국의 플라스틱 사용 감축 및 재활용 시스템 구축 사례를 통해 산유국들이 환경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주한 케냐 대사관 재클린 케나니(Jacquiline Kenani) 부대사는 케냐가 이미 플라스틱 사용 제한과 재활용을 위한 강력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SDX재단 전하진 이사장(제19대 국회의원)은 ‘플라스틱을 가치로 전환하는 탄소중립 실천 메커니즘’을 주제로 발표하며, 폐플라스틱 기반의 조각탄소감축체계(MCI)를 소개하고 지역사회 참여형 순환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대학교 강현구 교수는 ‘The 5th Construction Element - Recycled Plastics’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혁신적 건설 자재 기술을 소개했다. 강 교수는 기존의 주요 4대 건설 자재인 콘크리트·철·목재·유리에 더해 폐플라스틱을 ‘제5의 건설자재’로 제시하며, 건설 분야에서의 탄소 감축 가능성과 순환경제 실현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번 포럼은 다양한 국가와 기관의 정책 사례와 혁신 기술이 소개되며 국제적 공조와 기술적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장이 됐다. 특히 최근 부산에서 열린 국제플라스틱협약(UN INC-5)이 명확한 합의 도출에 실패한 가운데,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폐플라스틱의 전주기 자원화 기술은 국제사회의 해법 부재 속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 기술은 폐플라스틱을 분리·세척 없이도 자원화할 수 있어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소극적인 산유국들조차 수용 가능한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기존 협약에서 생산 감축에 반대 입장을 견지해온 국가들에 이 기술은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작용할 수 있어 향후 협상 구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저영향개발협회는 대한민국이 이번 포럼을 통해 플라스틱 오염 종식과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적·정책적 이니셔티브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입증했다며, 향후 이와 같은 기술이 국제 협약의 실질적 실행 기반으로 채택된다면 한국은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포럼의 논의 결과가 국제적 플라스틱 규제 및 자원화 정책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천적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포럼은 노르웨이, 케냐, 프랑스, 아제르바이잔, 중국, 앙골라, 탄자니아 등 여러 국가의 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국제사회에 관련 논의를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