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7월 2일(수) 오후 2시 대한민국 국회박물관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과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 국회포럼’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7월 2일 플라스틱 오염 종식과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 국회포럼 행사 참석자 단체사진
이번 포럼은 국회부의장 이학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저영향개발협회(KLIDA)가 주관했다. 이 포럼은 국내뿐 아니라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으며 글로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평가받았다.
이번 포럼은 전 지구적 과제인 플라스틱 오염 문제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기술 및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포럼에는 국내외 정부 인사, 외국 대사관 관계자,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해 국제 사회의 협력과 연대를 강조했다. 특히 국제적 환경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다양한 국가들의 사례를 공유하며 글로벌 공조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자리가 됐다.
개회사에서 이언주 의원은 “탄소중립과 플라스틱 문제는 환경 이슈를 넘어 산업 구조 전반의 혁신을 요구하는 과제”라고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선제적 투자를 통해 글로벌 표준을 선도할 수 있음을 역설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을 적극 활용해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혁신과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향후 입법 및 예산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주한 노르웨이 대사관 안네 카리 한센 오빈(Anne Kari Hansen Ovind) 대사는 개막식에서 축사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과 탄소중립 달성은 전 인류가 직면한 과제임을 강조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촉구했다. 나아가 “플라스틱 오염 조약 협상이 다자주의와 인류 건강, 지구의 미래를 위한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저영향개발협회 최경영 협회장은 “폐플라스틱을 오염원이 아닌 자원으로 전환하는 기술 혁신과 이를 지원할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밝히며, 협회의 폐플라스틱 100% 재활용 기술을 소개했다. 이 기술은 분류와 세척이 필요 없는 혁신적 방식으로, 기존 재활용 방식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 협회장은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해 기술적, 정책적 혁신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유럽, 산유국, 아프리카의 플라스틱 오염 종식 정책 방향 및 사례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주한 프랑스 대사관의 알렉산더 무투(Alexander Mootoo) 참사관(정치 담당)은 유럽연합과 프랑스의 강력한 플라스틱 규제 정책 사례를 소개하며 “2030년까지 26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한 아제르바이잔 대사관의 에민 테이무로프(Emin Teymurov) 참사관(환경분야 담당)은 자국의 플라스틱 사용 감축 및 재활용 시스템 구축 사례를 통해 산유국들이 환경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주한 케냐 대사관 재클린 케나니(Jacquiline Kenani) 부대사는 케냐가 이미 플라스틱 사용 제한과 재활용을 위한 강력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SDX재단 전하진 이사장(제19대 국회의원)은 ‘플라스틱을 가치로 전환하는 탄소중립 실천 메커니즘’을 주제로 발표하며, 폐플라스틱 기반의 조각탄소감축체계(MCI)를 소개하고 지역사회 참여형 순환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대학교 강현구 교수는 ‘The 5th Construction Element - Recycled Plastics’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혁신적 건설 자재 기술을 소개했다. 강 교수는 기존의 주요 4대 건설 자재인 콘크리트·철·목재·유리에 더해 폐플라스틱을 ‘제5의 건설자재’로 제시하며, 건설 분야에서의 탄소 감축 가능성과 순환경제 실현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번 포럼은 다양한 국가와 기관의 정책 사례와 혁신 기술이 소개되며 국제적 공조와 기술적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장이 됐다. 특히 최근 부산에서 열린 국제플라스틱협약(UN INC-5)이 명확한 합의 도출에 실패한 가운데,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폐플라스틱의 전주기 자원화 기술은 국제사회의 해법 부재 속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 기술은 폐플라스틱을 분리·세척 없이도 자원화할 수 있어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소극적인 산유국들조차 수용 가능한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기존 협약에서 생산 감축에 반대 입장을 견지해온 국가들에 이 기술은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작용할 수 있어 향후 협상 구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저영향개발협회는 대한민국이 이번 포럼을 통해 플라스틱 오염 종식과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적·정책적 이니셔티브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입증했다며, 향후 이와 같은 기술이 국제 협약의 실질적 실행 기반으로 채택된다면 한국은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포럼의 논의 결과가 국제적 플라스틱 규제 및 자원화 정책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천적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포럼은 노르웨이, 케냐, 프랑스, 아제르바이잔, 중국, 앙골라, 탄자니아 등 여러 국가의 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국제사회에 관련 논의를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