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이사장 박래군, 이하 동행)이 주관하고, 재단법인 바보의나눔이 후원한 ‘공익활동가 건강실태 및 지원방안 모색 토론회’가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창비서교빌딩에서 개최됐다.
\'공익활동가 건강실태 및 지원방안 모색 토론회\'가 성황리 개최됐다. 왼쪽부터 구정혜 동행 배분위원장, 김명희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 윤간우 녹색병원 교수, 오현정 뜻밖의상담소 공동대표, 최영철 서울근로자건강센터 부센터장, 유여원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전무이사, 홍다예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매니저(ⓒ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이날 토론회는 동행이 수년간 진행해온 긴급 의료비, 정밀 종합검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활동가들이 겪는 건강 문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세 가지 주제 발제로 시작됐다. 김명희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은 의료비 지원 데이터를 통해 활동가 건강 문제를 노동안전보건 관점에서 분석했다. 윤간우 녹색병원 교수는 종합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질환과 정책적 접근을 제시했으며, 오현정 뜻밖의상담소 공동대표는 마음 건강 지원 사업 5년의 성과를 공유하며 심리적 위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서울근로자건강센터,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건강 관리 시스템 구축과 상호 돌봄 문화 정착을 위한 아이디어를 나눴다.
진단: 제때 치료받지 못해 병을 키우는 활동가들
홍다예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매니저는 “모두의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인권을 지키려는 사람의 건강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활동은 지속 가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 변화를 위해 행동하는 이들이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명희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예방의학 전문의)은 동행의 ‘긴급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예방 가능한 건강 악화 사례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며 “간단한 충치 치료 시기를 놓쳐 임플란트 시술까지 받아야 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된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디스크나 관절염 같은 근골격계 질환도 마찬가지였다. 초기에 관리했다면 호전됐을 문제들이 치료 시기를 놓쳐 만성화되는 경우가 잦았다. 예방 가능한 건강 문제가 제때 관리되지 않아 병을 키우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마음 건강 문제도 심각했다. 오현정 뜻밖의상담소 공동대표는 ‘공익활동가 마음 건강 지원 사업’ 5년간의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활동가들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서야 지원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심리 지원을 신청한 활동가 중 56%가 상담 전 검사에서 ‘중간 수준의 우울’ 상태였고, ‘상당한 우울’ 이상인 경우도 13명에 달했다. 스트레스 척도 검사에서는 응답자의 85%가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한 ‘극심한 스트레스’ 집단으로 분류됐다.
제언: 자기 돌봄(활동가)에서 서로 돌봄(동료활동가), 함께 돌봄(지역·사회)으로
윤간우 녹색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조직의 책임을 더욱 강조했다. 그는 “활동가들이 지치지 않고 활동을 이어가려면 일하는 공간의 건강한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건강 악화의 원인이 개인보다 업무 환경에 있는 만큼 검진부터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조직 차원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영철 서울근로자건강센터 부센터장 역시 “활동가의 건강은 공동의 문제며, 공동의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문화적 기반을 강조했다. 그는 “활동가의 건강 문제가 개인의 불운이 아닌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싹틀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여원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전무이사는 ‘관계’라는 핵심 자산을 기반으로 돌봄망을 확장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활동가들이 가진 풍부한 관계 자산을 건강관리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으로 △신뢰하는 의사와 단체 차원에서 관계를 맺는 ‘주치의 만들기’ △동료와 함께 운동하는 ‘건강 습관 형성’ △지역 주민과의 ‘관계망 형성’ 등을 제안했다.
연대: 개인과 조직을 넘어 ‘노동보건’이라는 사회적·제도적 접근으로
김명희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은 활동가들의 건강 문제를 ‘노동권’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활동가들의 건강문제 담론을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건강 관리’라는 더 넓은 틀에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영철 부센터장은 여러 단체가 협력해 활동가들이 마주하는 유해·위험 요인을 목록화하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이 과정을 통해 건강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문화에서 벗어나 공동의 해결책을 찾는 출발점을 만들어보자”고 의견을 내놨다.
여진 동행 사업처장은 “이번 토론회는 활동가 건강 의제를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특히 바보의나눔과 같은 후원기관의 든든한 지지 덕분에 사업을 확대하고 공론의 장을 열 수 있었다. 앞으로 동행은 활동가 스스로 건강의 주체로 서고, 서로를 돌보는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건강권 학교’ 같은 논의의 장을 꾸준히 마련하고, 전문 기관과 연대를 강화하고, 유급 상병수당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