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고용노동부가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 대응해 물류센터 현장점검과 실태조사에 본격 착수하며, 노동자 보호를 위한 폭염 대응 조치를 강화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7월 8일 오후 CJ대한통운 용인센터를 방문해 작업장의 온열환경과 노동자 안전 조치를 직접 점검한 데 이어, 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6대 주요 물류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조치는 7월 초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폭염에 따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권 차관은 “올해는 장마 종료가 빨라 작년보다 온열질환 위험이 더 크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냉방시설 확충, 충분한 휴식 등 폭염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2시간마다 최소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고, 시원한 물과 냉방장치, 보냉장구 지급, 위급 시 119 신고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차관은 또 산업안전공단에서 진행하는 온열환경 실태조사에 물류기업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날부터 전국 물류센터 100곳을 대상으로 온열환경 실태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특히 ‘메자닌 랙’ 구조를 가진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메자닌 랙 구조는 공간 효율이 높지만 환기가 어렵고 열이 상층에 축적되기 쉬워, 폭염에 특히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조사에서는 공기 흐름, 기류 속도 등 환기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작업장 온도를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에 소극적인 사업장에 대해 폭염안전 수칙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독하고, 법 위반 시에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30일부터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운영하며, 건설·조선·물류 등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점검과 지도를 강화해오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와 간담회는 그 연장선에서 폭염 대응을 보다 실효성 있게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