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 계획 본격화, 국민 의견 수렴 공청회 개최
행정안전부가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 계획을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했다.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에서 전문가 지정토론자들이 이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이전 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10월 13일 중앙행정기관 44개 기관과 공무원 9,929명을 2027년부터 세종으로 단계적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대상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 관계 기관 간 정책 협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인공지능과 드론으로 토지행정 혁신… 제49회 지적세미나 개최
국토교통부가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함께 5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인공지능(AI)과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토지행정 혁신을 논의하는 \'제49회 지적세미나\'를 개최했다. 2026년 K-Geo 페스타이번 행사는 4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2026년 K-Geo 페스타\'와 연계해 진행된다. 지적세미나는 중앙 및 지방정부, 학계, 공간정보산업 관계자들이 모여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올해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과 거대언어모델(LLM)을 지적행정에 접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등 총 11편의 연구 성과가 발표된다. 주요 과제로는 대화형 AI 기반의 연속지적도 품질관리와 머신러닝을 활용한 토지 이용 현황 분석 등이 포함됐다. 또한 위성측위 기반의 지적측량 개선과 증강현실(AR) 기술을 적용한 지적 경계 시각화 서비스 등 첨단...
기후에너지환경부, 제5회 수소의 날 기념식 개최… 유공자 34명 포상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1월 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대한민국 수소경제 활성화를 이끈 공로자를 격려하는 제5회 수소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5회 수소의 날 기념식 개최... 유공자 34명 포상이 날 행사에는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과 김재홍 한국수소연합 회장을 비롯해 수소 분야 산·학·연 관계자 약 300명이 참석했다. 수소의 날은 수소경제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관련 분야 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올해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소산업 행사인 ‘월드 하이드로전 엑스포(WHE) 2026’과 연계해 4일에 진행됐다.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강경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소장과 김완진 와이엘에너지기술 대표이사에게 산업포장을 수여했다. 또한 이경실 코하이젠 대표이사는...
강북구, 초등학교 통학로 3곳에 고강도 차량 방호 울타리 설치
강북구, 초등학교 통학로 3곳에 고강도 차량 방호 울타리 설치서울 강북구(구청장 정창수)는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고강도 차량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는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 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차량이 보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막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 추진됐다. 구는 급경사와 회전 등 차량 충돌 위험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송중초, 미양초, 삼각산초 주변 통학로 3곳의 기존 울타리를 고강도 차량 방호 울타리로 교체해 총 2,215m 구간의 정비를 마쳤다. 고강도 차량 방호 울타리는 차량이 보도로 진입할 경우 물리적 방어벽 역할을 해 운전자의 실수나 오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한다. 실제로 울타리는 지난해 8월 우이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효과를 발휘했다. 당...
삼성전자, 갤럭시 버즈 ‘청력 체크·케어’ 기능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획득
삼성전자가 갤럭시 버즈의 ‘청력 체크’와 ‘청력 케어’ 기능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허가를 획득했다. 삼성전자, 갤럭시 버즈 \'청력 체크 · 케어\' 기능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획득이번 허가를 통해 갤럭시 버즈4 프로와 갤럭시 버즈3 프로 사용자는 기존 기기를 활용해 청력을 검사하고 개인 맞춤형 소리 증폭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해당 기능은 내년 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국내 사용자에게 순차적으로 제공된다. 사용자는 스마트폰 설정 내 갤럭시 버즈 메뉴에서 ‘청력 체크’ 기능을 실행할 수 있다. 임상 수준의 순음 공기전도 청력검사 방식을 통해 양쪽 귀의 청력 저하 정도를 측정하고 청력도를 생성한다. 순음 공기전도 청력검사는 주파수별로 단일 음을 들려주고 들을 수 있는 가장...
미국 하버드대 석·박사 출신 한국학 전문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폄하한 마크 램지어(J. Mark Ramseyer) 하버드 법대 ‘미쓰비시 일본 법학’ 교수 논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칼럼을 정부 대표 다국어포털 ‘코리아넷’에 기고했다.
마크 피터슨 명예교수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마크 피터슨(Mark Peterson) 브리검영 대학(Brigham Young University) 명예교수는 17일 코리아넷에 게재한 ‘위안부, 다시 한국을 자극하는 일본’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2차 세계 대전 당시 행위를 두둔하는 일본의 추한 모습이 2021년에도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다”고 글을 시작했다.
피터슨 교수는 “램지어 교수 논문의 문제점은 피해자들이 어떻게 강제로 또는 속아서 위안부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고 변호사들만 읽을 수 있는 법적인 주제로만 국한시켰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2차 세계대전 당시 위안부로 끌려간 피해자들의 사연은 한국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다”며 일제 강점기 때 위안부 강제동원을 피하려고 하얼빈의 삼촌집으로 보내진 가사도우미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이어 “이 논문은 국가가 허가한 유곽에서 이뤄진 매춘에 관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논하고 있다. 법적인 문제 외에는 위안부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하려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저자는 일본이 전시에 저지른 여성 착취 범죄 상황 전반에 대해서는 논하고자 하지 않는다. 잠시 쉬었다는 이유로, 병을 옮기거나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위안부들을 난폭하게 때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위안소의 잔인한 면은 ‘위험하다’ 정도로 적힌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제가 저지른 난징대학살을 언급하면서 “일본군은 전투를 치른 뒤 여자들을 강간하고 사람들을 죽이며 난동을 부렸다. 일본 정부가 자국 병사들의 성욕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위안소 운영을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피터슨 교수는 “법학자는 전쟁 시의 법적인 문제에 대해 다룰 수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삶과 이미 작고한 위안부 여성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고 서로 골이 깊어진 두 이웃 국가 간의 불신과 증오에 불을 지피는 것이라면, 이 논문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며, “문제를 단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폐해를 낳고 있다. 그의 논문은 일본에 대한 한국의 오랜 반감, 불신, 증오에 불을 질렀다”고 했다.
램지어 교수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램지어 교수는 공식 직함이 ‘미쓰비시 일본 법학교수’이고, 일본에서 유소년 시절을 보냈으며 2년 전에는 일본 정부 훈장인 ‘욱일장’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일본 사람이 아니지만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일본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해 왔다. 이번에는 하버드 법대에서 나온 논문으로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며 다시 한국의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의 행태와 관련해서는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입장을 고집해왔으며 매번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딱지를 떼어내 버린다. 일본은 전범국가로서 보여야 할 사죄와 동정과는 멀찍이 거리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피터슨 교수는 “과연 언제쯤 일본과 일본을 대표하는 모든 이들이 20세기 초 자국이 저지른 전범행위에 대한 정당화를 중단하고 ‘미안하다’고 말할까”라며 글을 끝맺었다.
피터슨 교수는 1987년 하버드 대학에서 동양학 박사 학위를 받고 브리검영 대학에서 30년 이상 한국학을 가르쳤다. 2018년 은퇴 후 ‘우물 밖 개구리(The Frog Outside the Well)’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