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ldqu...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2025년 호스피스 이용 환자 2만 6천여 명으로 증가…연명의료 의향서 누적 320만 건 돌파
보건복지부와 중앙호스피스센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11월 5일, 2025년 국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례보고서와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를 통해 제도의 주요 운영 현황과 성과를 발표했다. 2025년 호스피스 이용 환자 2만 6천여 명으로 증가...연명의료 의향서 누적 320만 건 돌파2025년 호스피스 신규 이용 환자는 2만 6,020명으로, 전년 대비 1,662명(6.9%) 증가하며 2023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기반은 2025년 말 기준 총 194개소로 전년 대비 6개소 확충됐다. 구체적으로는 입원형 104개소, 가정형 40개소, 자문형 44개소, 요양병원형 6개소가 운영 중이다. 대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3.2%가 호스피스를 들어본 적 있다고 답해 전년(80.4%) 대비 2.8%p 상승했다. 호스피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적용범위와 적절성을 점검하고, 도시 발전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넘게 추진됐으나, 최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 전문가, 정비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
통신분쟁 151% 급증에 방미통위·통신사 피해구제 강화 맞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통신 서비스 이용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급증하는 통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통신사들과 머리를 맞댔다. 통신분쟁 151% 급증에 방미통위 · 통신사 피해구제 강화 맞손방미통위는 5일 서울에서 통신4사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관계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신분쟁 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통신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통신 분쟁 조정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통신사의 자체적인 분쟁 예방 노력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등 통신4사 임원과 통신분쟁조정위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올해 통신분쟁조정 현황과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통신사별 정책 발표와 종합토론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
대구교통공사
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노무사 등 전문가 131명으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경영관리와 경영성과 등 2개 분야, 20여 개 세부지표에 따라 평가를 진행했다.
올해 평가에서는 저출생·지방소멸 및 물가급등 대응 노력 지표를 신설하는 등 \'공공성\' 측면의 평가 중요도를 높였다. 또한 \'효율성\' 측면에서는 디지털·혁신 경영 지표 신설과 부채감축대상기관의 재무부채관리 이행여부에 대한 감점 신설 등을 통해 재무 건전성 부문 평가를 강화했다.
평가 결과, 지방공기업들은 \'공공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철도 승객수송인원 증가 등 기관 고유의 공공서비스가 확대되었고, ESG 경영 전담조직 구성, 청년주택 공급 확대(2023년 3,460호 → 2024년 6,174호) 등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공적 역할도 강화했다. 효율성 측면에서는 업무 디지털화와 환경변화에 대응한 조직 운영으로 경영체계가 효율화되고, 임직원 1인당 영업수익이 소폭 증가(2023년 510백만원/인 → 2024년 526백만원/인)하는 등 경영성과가 개선됐다.
다만, 전년 대비 안전·환경 분야와 주요사업성과 지표가 하락함에 따라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재난·안전예방체계 구축과 적극적인 수익 창출 및 사업관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최종 심의 결과, 23개 기관이 최상위인 \'가\' 등급을 받았다. 도시철도 유형에서는 대구교통공사가 이용혼잡시간과 교통약자 편의를 고려한 열차 운행, 복합체육시설 개방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고강도 경영혁신과 재무관리로 1인당 영업수익과 영업수지비율이 지속 상승해 2년 연속 최상위를 차지했다.
도시개발 유형에서는 대전도시공사가 청년주택(662호) 및 임대주택(151호) 확대 공급 등으로 서민주거비 완화에 기여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전년 대비 부채비율 감소(59.14%→45.5%)와 영업수지비율 증가(107.59%→113.42%) 등 뛰어난 경영성과를 보여 최상위를 받았다.
부산관광공사는 지역 활성화로 연결되는 MICE 산업 유치(4년간 29→62건 증가)와 관광편의를 높인 \'비짓부산패스\'(전년대비 판매실적 143% 증가) 운영 확대 등으로 지역발전 기여도가 높게 평가되고, 2년 연속 흑자를 달성해 관광공사 유형에서 최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경영평가 결과가 부진한 기관 중 광주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과 문경시상수도 등 7개 기관이 경영진단 대상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전문가로 경영진단반을 구성해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연말까지 임직원 인사조치, 사업축소, 제도개선 등 경영 개선 명령을 통해 중점관리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지방공기업들의 기관장은 최대 400%에서 0%(익년도 연봉 10-5% 삭감)까지, 직원은 최대 200%에서 0%까지 경영평가 평가급이 차등 지급된다.
김민재 차관은 "이번 평가 결과를 통해 나타난 개선 과제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제도개선과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방공기업이 혁신 경영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신뢰받고,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