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보건교육포럼은 서울시교육청의 전국 최초 초등 보건과목 도입을 환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전국 최초 서울시 교육청의 초등보건과목 도입을 알리는 포스터
학생들의 제2형 당뇨, 우울, 성 문제, 각종 사고 등으로 보건교육의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5, 6학년에 보건과목을 도입했다. 이것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고시외 과목 조항을 활용한 학교 자율시간(이하 학자시) 과목이다.
이 ‘초등 보건과목(학자시)’ 도입은 지난 2024년 6월 ‘생활속의 보건’ 교육과정을 처음 심의해 통과시킨지 약 1년 만의 일이다. 이후 보건 교육과정의 추가 신청을 받아 2025년 5월부터 보건 교과서(인정도서) 4종에 대한 심사가 진행돼 지난 8월 26일, 승인 공문이 시행됐다.
이로써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정서와 정신건강, 성과 건강, 건강안전과 응급처치, 건강자원과 건강문화 등이 체계적으로 다뤄진다.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문제, 디지털 기기와 건강 등에 대해서도 다룬다. 2022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고시 외 과목’ 조항을 활용한 것이다.
이 ‘초등 보건과목’은 조희연 전 교육감이 착수했으나 교육감직 상실로 정근식 교육감이 부임하며 추진한 것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복지와 웰빙을 다루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보건과목이 이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표했고, 조희연 전 교육감 또한 “학생들에게 입시보다 중요한 것이 생활역량 교육, 건강인권 교육이다. 학생들이 몸과 마음을 존중하고, 정서와 성, 안전 등에 대한 건강인권을 배우는 교육이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 ‘초등 보건과목’을 제안하고 처음 교육과정을 만들어 교육청에 제공한 보건교육포럼 우옥영 이사장은 “이미 선진국은 학생들의 복지와 웰빙을 교육과정의 핵심 요소로 다루고 있다. 초등 보건과목은 학생들의 웰빙을 높일 수 있는 과목이며, 우리교육의 전환을 위한 시작의 의미가 있다”며 “약 20년간 사회적 요구에 따른 법정 보건교육을 교과도 없이 가르쳐야 했던 상황을 개선할 조치”라고 환영했다.
보건교과는 해방 후 제1차교육과정기에 필수교과로 운영됐지만 1963년 박정희 군사정권 시기에 교련 등이 도입되며 폐지된 바 있다. 2007년 질병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교육 등을 담아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의 의무를 규정한 학교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중고등학교에는 선택과목으로 보건과목이 다시 부활했지만, 초등학교에는 17년간 교과목이 없다가 이번에 학자시 과목으로 추진된 것이다.
이에 대해 손승현 교사(왕미초)는 “그동안 보건수업이 기타 과목의 수업 시수로 나이스에 기재되거나 갑자기 수업시수를 고무줄처럼 증감하는 등 편법 운영 사례가 많았는데, 시수가 정해지고, 내용체계와 성취기준을 갖추어 제대로 교육할 수 있어 기쁘다. 보건교사의 수업 실명제도 보장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대유 서울시 교육청 자문위원은 “초등 보건과목이 비록 학자시 과목이지만 법정 보건교육을 이행할 수 있는 형식이 될 수 있고 교육과정의 민주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다만 현실화를 위해서는 교육당국의 의지와 지원이 중요하다”고 교육청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미경 한국보건교육학회 부회장은 “그동안 초등 보건과목이 없어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초등 보건교과서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곤 했는데 향후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보건교육을 중시하는 분기점이 형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순향 전교조 보건교육위원장과 박미정 충남교사노조 보건위원장은 “법정 보건교육에 비추어 미흡하지만 이를 계기로 보건과목의 필수화가 추진돼 학생의 건강인권이 존중받는 교육풍토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초등 보건교육의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해 온 우윤미 초등보건교육여건개선대책위원장은 “초등 보건과목의 학교 적용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 및 평가 계획에 대한 프로젝트를 보건교육포럼과 함께 진행 중”이라며 “그 결과를 널리 교사들과 공유해 현장의 보건과목 운영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 교육청에학자시 보건 과목을 통한 학생 웰빙과 복지 강화,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보건교육포럼 등 보건교육 전문가 및 관계자들을 포함한 ‘초등 보건과목 TFT’를 구성해 내실 있는 운영 방안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