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2일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경계선 지능으로 진술에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법상 피해자와 장애인 대상 진술조력 제도는 존재하나,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등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의사...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ICT기반 첨단 해양산업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첨단 해양산업 R&D 센터`를 17일 착공하는 등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첨단 해양산업 R&D 센터 조감도 (이미지=국토교통부)
`첨단 해양산업 R&D 센터`는 포항시에서 추진 중인 `ICT 기반 해양산업 플랫폼`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7억원이다.
경제기반형은 도시재생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으로 산단, 항만, 공항 철도, 도로, 하천 등 국가 핵심기능의 정비·개발과 연계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한다.
포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은 2018년 8월 선정된 후 2019년 8월 수립․고시한 바 있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맞춰 추진 중이며, 포항항 구항과 주변지역 76만㎡를 해양관광·문화·산업 기능이 집적된 신해양산업 도시로 재생시킬 예정이다.
이번에 착공하는 첨단 해양산업 R&D 센터(이하 R&D 센터)는 9308㎡ 면적의 부지에 지하 1층부터 지상 9층의 연면적 9450㎡ 규모로 건립된다.
첨단 해양산업 R&D 센터 층별 구성 (자료=국토교통부)
R&D 센터 내에는 해양레포츠 관련시설과 함께 공장형 실험실, 입주기업을 위한 공용회의실, 코워킹 스페이스 및 오피스, 휘트니트센터, 기숙사형 수면공간 등 각종 편의시설이 입주할 예정으로, 첨단 해양산업 분야 기술개발 및 관련 창업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 철강산업을 대체할 새로운 성장산업 육성과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핵심거점으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포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내 다른 주요사업들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송도 해수욕장 일원의 해양레포츠 플레이그라운드는 1단계 공사를 지난해 완료하고 2단계 공사를 올해 상반기 중 착수할 계획이며, 복합 문화, 예술체험거점 조성을 위한 구 포항수협 냉동창고의 리모델링 공사도 올해 3월에 착공 예정이다. 또한 항만재개발계획과 연계한 항만재개발사업도 연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외 광주 경제기반형 사업인 어울림팩토리가 지난 1월 공사를 착수했고, 창의산업 플랫폼 ‘스테이션 G’도 올해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부천 경제기반형은 부천종합운동장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인가됐으며, 마중물 사업인 R&D 종합센터는 올해 3월, 지상 뫼비우스 광장 조성사업은 4월에 각각 착공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경제과 김동익 과장은 “포항시 도시재생사업과 더불어 다른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들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보다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