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ldqu...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정부, 여순사건 희생자 고(故)박찬길 검사 유족 국가배상 항소 포기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사건 당시 좌익 혐의로 희생된 고(故) 박찬길 검사의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다. 정부, 여순사건 희생자 고(故)박찬길 검사 유족 국가배상 항소 포기법무부는 3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 10월 29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고인과 유족에게 총 6억 9,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1심 판결을 수용한 결과다. 1910년생인 박찬길 검사는 1947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차석 검사로 임관했다. 그는 당시 민간인을 확인 사살한 경찰관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하는 등 사법 통제라는 검사 본연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했다. 그러나 여순사건 발생 직후인 1948년 10월 23일, 순천 경찰은 인민재판장 활동 혐의를 씌워 고인을 재판 없이 총살했다. 이 과정에서 고...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적용범위와 적절성을 점검하고, 도시 발전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넘게 추진됐으나, 최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 전문가, 정비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KT(대표이사 박윤영)가 \'KT-고려대 산학 공동연구센터 최종 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진행됐으며, KT와 고려대학교 연구진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KT와 고려대는 지난 1년간 Agent, 멀티모달 추론, Physical AI, 데이터 등급 분류, AI 안전·신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양측은 글로벌 최고 수준 학회인 EMNLP, NeurIPS, CIKM, SIGIR 등에서 모두 12건의 논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가 바탕이 된 관련 특허도 확보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 2026)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해 공동연구의 기술적 우수성과 학술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
인천광역시가 지난해 7월에 착수한 캠프마켓 내 신촌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문화영향평가가 2월 완료되었으며,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조성되는 신촌문화공원이 지역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특색 있는 관광지로 조성되도록 문화중심의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박남춘 시장은 2021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캠프마켓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 간 업무추진체계를 구축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리며 본 사업을 꼼꼼하게 챙겼다.
문화영향평가는 2013년에'문화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과 정책수립 시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으로,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캠프마켓 문화영향평가는 문화를 중요시하고 각종 정책을 문화화하기 위한 시의 정책방향을 보여주는 성과이기도 하다.
문화영향평가는 크게 지자체 스스로 문화적 영향을 연구하는 ‘자체평가’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전문평가’로 나뉘며, 전문평가는 또다시 평가의 심도에 따라 기본평가와 심층평가로 나뉜다.
특히 이번 인천시의 ‘캠프마켓 문화공원 조성사업’은 2020년도 전체 31건의 문화영향평가 대상 중 오직 3곳(인천, 전북 익산, 부산)에 해당하는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되어 타 지역의 평가 유형보다 더욱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는 일제강점기와 미군 주둔 및 반환 등 역사적 의미와 향후 인접지역의 발전가능성 측면에서 고유의 연구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캠프마켓에 대한 평가는 계획의 수립 후 영향평가를 진행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공원계획수립 이전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본 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역사적·문화적 영향을 검토하고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등 지역 문화와 어우러지는 사업 진행을 위해 인천시가 정책적으로 섬세하게 접근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문화영향평가는 크게 ▲문화기본권 ▲문화정체성 ▲문화발전 등의 영역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세부 지표로는 ▲문화향유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문화유산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문화 다양성과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관광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분류된다.
본 평가를 진행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본 사업이 단기적으로는 공원조성에 따라 만들어지는 숲과 문화공간이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특색 있는 문화 공간조성을 통해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시민 문화 향유 공간으로서의 조성 가능성을 지닌다”고 밝혔다.
또한 평가단은 상대적으로 용이한 접근성과 더불어 인천시의 10개 군구 중에서 가장 많은 생활문화동아리를 가지고 있는 부평의 특성상 기존의 부평구 문화재단의 생활문화동아리 활동 등과 연계하여 마을단위 풍물단의 연습 발표무대나 시각 예술의 전시장 등 지역공동체들이 활동하는 거점으로 활용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본 사업의 전제가 시민들의 문화 향유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시민참여의견과 전문가 의견에서 대상지의 역사적 가치와 도시계획 차원에서의 개방적 공간과 환경성을 고려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군기지의 반환이라는 특수성, 조병창 등 문화유산의 역사성, 그리고 상대적으로 수도권이라는 배후시장의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지역관광지로 발전할 여지가 상당하다는 평가도 내놓았다.
다만 문화향유와 공간 활용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인 정보 제공과 시민들의 참여 유도 등을 통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첨언했다.
이전 조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표현 및 참여기회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인식이 조사되었으므로 현재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참여가능한 적극적인 프로그램이 동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점진적 참여권이 확대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류윤기 시 부대이전개발과장은 “문화기본법에 의한 문화영향평가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데다 아직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라서 평가 시점이 다소 빠르다는 평가단의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초기 단계에서부터 문화에 초점을 맞춰 향후 발생될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여 캠프마켓을 인천지역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숨어있다”며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