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2일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경계선 지능으로 진술에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법상 피해자와 장애인 대상 진술조력 제도는 존재하나,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등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의사...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LG유플러스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어린이날다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재난현장 어린이를 위한 \'찾아가는 이동형 놀이터\'를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LG유플러스, 경기도사회적경제원과 \'이동형 놀이터\' 개발
이동형 놀이터는 기존 재난구호 활동이 심리상담 등 정적 지원에 치중했던 한계를 보완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제31조에 명시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기획됐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재난 상황 속 아동의 놀 권리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있지만, 놀이가 아동의 트라우마 등 정서적 고통을 회복하고 일상 복귀를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권리 보장을 권고하고 있다.
이동형 놀이터는 전국 재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조립·해체·운송이 쉬운 모듈형 구조로 제작됐다.
주요 놀이 도구는 인디언 천막(티피, tepee), 회전그네, 한글 가베교구 등이다.
인디언 천막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볼트와 너트를 이용해 어린이와 성인 자원봉사자가 함께 조립하는 방식이다.
성인 2명과 아동 4명이 힘을 합치면 약 2시간 내에 완성할 수 있다.
천막은 약 2.5m 높이로 총 4개가 1세트를 이루며, 사다리·미끄럼틀·밧줄 등을 함께 설치해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구성됐다.
회전그네는 폐목재를 활용해 중심 기둥(약 4.5m 높이)을 세우고, 좌석과 지지대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설치된다.
아동들은 기둥에 고정된 밧줄을 잡고 좌우로 번갈아 회전하는 그네를 타게 된다.
최대 4명이 동시에 탑승할 수 있으며, 안전을 위해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한글 가베교구는 한글 자모음을 소재로 한 나무 블록 형태의 장난감이다.
퍼즐처럼 끼워 맞추거나 블록을 쌓아 올리는 등 창의적인 놀이가 가능하다.
세 기관은 지난 8월 30∼31일 경기 안산시 경기창작캠퍼스 선감아트홀에서 지역 어린이 30여 명과 함께 이동형 놀이터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오는 9월 26∼28일에는 고양호수예술축제에서 시범 운영해 현장 투입 가능성을 추가 검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LG유플러스의 재난구호 현장에 \'이동형 놀이터\' 프로그램을 정식 도입할 계획이다.
주이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직무대행은 "사회적경제조직과 기업이 힘을 모아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개방형 혁신 모델이 현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조직의 신사업 발굴을 적극 지원해 상생 협력의 모범사례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명섭 LG유플러스 ESG추진팀장은 "재난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LG유플러스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파트너와 협업을 이어가며 밝은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이동형 놀이터 외에도 재난 현장 구호를 위해 \'휴대폰 배터리 충전 전용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배터리 충전차는 최대 68대의 휴대폰 배터리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으며, 모바일 라우터를 장착해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LG유플러스는 재난 상황 속 사각지대에 놓인 반려동물 구호를 위해 국내 최초로 동물 특화 구호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