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선언하며,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출범 계획을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역 업종 규모별 산업계 대표 등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추진 과제를 구체화했다. 이 날 회의는 기존 금융권 중심의 회의체와 달리 지역·업종·규모별 산업계 대표가 다수 참석해 금융 수요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물 경제와 금융의 동반 성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한국 경제가 정체와 재도약의 변곡점에 있다며,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금융이 저성장·양극화 등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장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 금융회사, 자본시장의 3대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책금융을 통해 첨단·벤처기업과 지역경제로 시중 자금의 물꼬를 돌리고, 금융회사 규제 개선으로 생산적 영역에 자금 공급을 적극 유도하며, 기업 성장 단계별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핵심 과제인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약 500조 원에 달하는 첨단산업의 투자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맡는다. 총 15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이 펀드는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 원과 민간 국민·금융권 자금 75조 원으로 구성된다.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로봇 등 미래전략산업과 그 생태계 전반에 지분 투자, 초저리 대출, 인프라 투융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장기적인 \'인내 자본 투자\'가 필요한 벤처 생태계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 및 산업부처와 함께 \'메가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규제, 세제, 금융 등 통합 패키지 솔루션을 제공하며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운용에 반영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자본규제 합리화도 추진한다. 특히 은행과 보험업권의 자본 규제를 개선해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 흐름을 완화하고 생산적인 분야로의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 주식 보유 관련 위험가중치(RW) 기준은 글로벌 기준에 맞춰 원칙적으로 400%에서 250%로 완화한다.

이를 통해 국내 은행의 총자본비율은 평균 약 24bp, 지주는 약 19bp 상승하고, 위험가중자산(RWA)이 31.6조 원 감소해 투자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책 목적 펀드에 대한 위험가중치 100% 특례 적용 요건을 명확히 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펀드를 통한 생산적 금융 참여를 독려한다.

보험업권 역시 자산 투자 시 시장위험액 등 보수적인 위험 측정 방식을 합리화한다. 특히 차입이 가능한 펀드나 정책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는 비상장 주식에 대해 위험이 과도하게 산출되어 투자가 위축되는 점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산-부채 현금 흐름 매칭 조정 지원 방안을 검토해 국채 대비 수익률이 높은 자산 투자를 늘리고 금리 하락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은행권 추가 개선 과제를 검토하고, 10월 중에는 보험업권 자본 규제 개선 방안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