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행정안전부는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을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12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신분증만 제시해도 가능하며, 카드사 누리집·앱·ARS, 지역사랑상품권 누리집·앱 등을 통해 원클릭 방식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2차 소비쿠폰은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 여부는 건강보험공단과 카드사 누리집·앱, 주민센터·은행 영업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신청 첫 주인 9월 22일부터 26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와 현장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예컨대 1991년생은 월요일(끝자리 1, 6), 1967년생은 화요일(2, 7)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되며,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읍·면지역 하나로마트, 공공형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매장 등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지급된 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소멸된다.
군 복무 중인 장병도 주민등록지 대신 복무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등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대상자 여부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국민신문고 누리집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 역시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행안부는 상담 창구도 마련했다. 소비쿠폰 관련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전담 콜센터(1670-2525),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등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 편의를 위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용처를 확대했다”며 “국민께서는 반드시 신청해 지급받고 기한 내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