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10월 16일(목)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25년 정신응급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10월 16일(목)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25년 정신응급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서울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운영 3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신응급 대응체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서울시를 비롯해 경찰청, 소방재난본부, 국립정신건강센터,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등 전국의 정신건강 관련 실무자 2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 전국 최초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정신질환의 급성 악화나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해왔다.
이를 통해 야간·휴일을 포함한 응급 상황에도 즉각적인 현장 출동이 가능해졌으며, 의료기관·경찰·소방 간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정신응급 대응의 공백을 최소화했다. 특히 2024년 6월부터 서울시자살예방센터가 담당하던 자살 관련 출동 기능까지 맡게 되면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이번 심포지엄은 정신응급 대응체계의 개선 방향을 다각도로 모색한 자리로, 1부에서는 서울시민 정신건강의 현황과 국내외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분석하는 발제가 진행됐다.
서울연구원 김성아 연구위원은 ‘서울시민 정신건강 실태와 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정신건강 위기의 복합화·장기화에 따른 지역사회 대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강원대학교병원 이해우 교수는 ‘국내 및 해외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주제로 선진국 사례를 비교·분석하며 서울시의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내놓았다.
2부에서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이승연 부센터장이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운영 현황 및 성과’를 발표하고, 국립정신건강센터, 경찰청, 서울소방재난본부, 동대문구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한 패널 토의가 이어졌다. 패널들은 정신응급 대응의 핵심은 신속성, 그리고 기관 간 유기적 협력에 있다며,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매뉴얼 정립과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심포지엄은 서울시가 지난 3년간 추진해온 정신응급 대응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전국 단위 확산 가능성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를 기반으로 정신응급 대응 매뉴얼의 고도화, 교육 콘텐츠 개발, 기관 간 협의체 상시화 등 지속 가능한 대응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승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은 “정신응급 대응은 단순한 현장 출동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약속”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위기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안전한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