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 계획 본격화, 국민 의견 수렴 공청회 개최
행정안전부가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 계획을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했다.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에서 전문가 지정토론자들이 이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이전 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10월 13일 중앙행정기관 44개 기관과 공무원 9,929명을 2027년부터 세종으로 단계적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대상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 관계 기관 간 정책 협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인공지능과 드론으로 토지행정 혁신… 제49회 지적세미나 개최
국토교통부가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함께 5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인공지능(AI)과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토지행정 혁신을 논의하는 \'제49회 지적세미나\'를 개최했다. 2026년 K-Geo 페스타이번 행사는 4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2026년 K-Geo 페스타\'와 연계해 진행된다. 지적세미나는 중앙 및 지방정부, 학계, 공간정보산업 관계자들이 모여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올해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과 거대언어모델(LLM)을 지적행정에 접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등 총 11편의 연구 성과가 발표된다. 주요 과제로는 대화형 AI 기반의 연속지적도 품질관리와 머신러닝을 활용한 토지 이용 현황 분석 등이 포함됐다. 또한 위성측위 기반의 지적측량 개선과 증강현실(AR) 기술을 적용한 지적 경계 시각화 서비스 등 첨단...
기후에너지환경부, 제5회 수소의 날 기념식 개최… 유공자 34명 포상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1월 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대한민국 수소경제 활성화를 이끈 공로자를 격려하는 제5회 수소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5회 수소의 날 기념식 개최... 유공자 34명 포상이 날 행사에는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과 김재홍 한국수소연합 회장을 비롯해 수소 분야 산·학·연 관계자 약 300명이 참석했다. 수소의 날은 수소경제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관련 분야 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올해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소산업 행사인 ‘월드 하이드로전 엑스포(WHE) 2026’과 연계해 4일에 진행됐다.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강경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소장과 김완진 와이엘에너지기술 대표이사에게 산업포장을 수여했다. 또한 이경실 코하이젠 대표이사는...
강북구, 초등학교 통학로 3곳에 고강도 차량 방호 울타리 설치
강북구, 초등학교 통학로 3곳에 고강도 차량 방호 울타리 설치서울 강북구(구청장 정창수)는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고강도 차량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는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 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차량이 보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막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 추진됐다. 구는 급경사와 회전 등 차량 충돌 위험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송중초, 미양초, 삼각산초 주변 통학로 3곳의 기존 울타리를 고강도 차량 방호 울타리로 교체해 총 2,215m 구간의 정비를 마쳤다. 고강도 차량 방호 울타리는 차량이 보도로 진입할 경우 물리적 방어벽 역할을 해 운전자의 실수나 오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한다. 실제로 울타리는 지난해 8월 우이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효과를 발휘했다. 당...
삼성전자, 갤럭시 버즈 ‘청력 체크·케어’ 기능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획득
삼성전자가 갤럭시 버즈의 ‘청력 체크’와 ‘청력 케어’ 기능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허가를 획득했다. 삼성전자, 갤럭시 버즈 \'청력 체크 · 케어\' 기능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획득이번 허가를 통해 갤럭시 버즈4 프로와 갤럭시 버즈3 프로 사용자는 기존 기기를 활용해 청력을 검사하고 개인 맞춤형 소리 증폭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해당 기능은 내년 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국내 사용자에게 순차적으로 제공된다. 사용자는 스마트폰 설정 내 갤럭시 버즈 메뉴에서 ‘청력 체크’ 기능을 실행할 수 있다. 임상 수준의 순음 공기전도 청력검사 방식을 통해 양쪽 귀의 청력 저하 정도를 측정하고 청력도를 생성한다. 순음 공기전도 청력검사는 주파수별로 단일 음을 들려주고 들을 수 있는 가장...
김현지 제1부속실장 관련 보도로 더불어민주당에 고발당한 한미일보가 17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언론의 자유를 겨눈 정치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 고발에 대한 한미일보 공식 입장문\'을 게재한 한미일보 화면
한미일보는 이날 편집국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민주당의 고발 취지는 기사에 허위사실이 존재한다는 구체적 근거가 아니라, 보도 내용의 해석과 평가를 자의적으로 \'허위\'로 단정한 작위적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16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관련 보도를 낸 한미일보 기자 2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용기 국민소통위원장은 서울경찰청 앞 기자회견에서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향한 악의적 허위보도와 인격살인에 가까운 가짜뉴스를 유도했다"며 "불륜, 혼외자 출산, 국고남용 등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미일보는 "기사 어디에도 \'불륜\', \'혼외자\', \'출산\'이라는 단어는 단 한 줄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입장문은 "기사는 공개된 인터뷰, 관계자 증언, 행정자료 등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작성된 보도였다"며 "민주당의 기자회견은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감정적 규탄과 정치적 수사로 채워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 \'가짜뉴스\', \'인격살인\'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었지만, 구체적 근거나 반증은 제시되지 않았다"며 "팩트의 부재는 곧 논리의 부재다. 민주당의 기자회견은 논리 대신 격앙된 언어로 구성된 정치 퍼포먼스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한미일보는 "민주당은 기사 자체의 사실관계를 반박하지 못한 채, 기자의 표현과 문맥 해석을 문제 삼아 형사고발을 선택했다"며 "이는 언론 보도의 해석 가능성과 비판의 자유를 부정하는 행위이자, 구체적 사실관계를 제시하지 못한 채 정치적 수사와 감정적 언어로 대응한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입장문은 "국회 소통관에서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는 같은 내용이 반복되었지만, 여전히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이나 증거 제시는 없었다"며 "대신 \'가짜뉴스\', \'인격살인\' 등 정치적 수사가 강화되었고, 이는 사건의 실체보다 프레임을 강조하려는 정치적 언어 전략으로 읽힌다"고 분석했다.
한미일보는 특히 민주당이 현직 고위공무원을 대신해 나선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현직 고위공무원"이라며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헌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도,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도 없는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공당의 이름으로 김현지를 대신해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까지 제출했다"며 "이는 정당이 행정부 고위공직자를 정치적 보호 대상으로 삼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입장문은 과거 정권들과의 비교를 통해 이례성을 강조했다. "과거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도 가족 비리나 측근 논란이 불거질 때 집권 여당이 직접 나서 언론을 고발하거나 수사기관을 압박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세 아들의 비리 의혹에 대해 "법 앞에는 예외가 없다"고 했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김현철 씨가 구속될 당시 "아들이 죄를 지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와 비교해 이재명 정권의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를 위해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고발을 진행한 것은 정치사적으로도 이례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정권 핵심 인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공당이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형사 절차에 개입한 전례는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미일보는 언론 자유의 본질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고발을 정면 비판했다. "언론의 자유는 권력을 감시할 자유이며, 보도 내용의 해석이나 평가를 이유로 형사 처벌을 시도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입장문은 "민주당의 고발 조치는 단순한 반론이나 정정보도가 아니라, 비판 언론을 제압하려는 정치 행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정당이 불편한 보도에 대해 형사고발로 응수하는 것은 비판을 억누르려는 권력의 본능적 반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은 권력을 향해 비판할 자유가 있고, 그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알 권리의 실체"라며 "\'비판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순간, 민주주의는 이름만 남고 내용은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입장문은 "정당이 언론을 고발로 제압하려는 사회는 더 이상 자유가 아니라 공포의 언어로 통치되는 사회"라며 "한미일보는 권력의 불편함을 기록하는 언론으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사실을 취재하고 보도할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보는 보도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취재원의 실존을 확인했다. "우리는 김현지 보도 내용에 대한 여러 비판적 평가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인용된 익명의 제보자는 존재하며, 그는 이재명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입장문은 "이재명 정권을 비판하는 보도는 언제나 크고 작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며 "그들이 노리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두려움이며, 그 두려움을 만들어 언론을 침묵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의혹 보도조차 용기를 내야 하는 시대다. 아이러니한 현실이지만, 언론이 그 용기를 잃는 순간 민주주의의 마지막 등불도 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장문은 "한미일보는 어떤 정치세력의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정치는 일시적이지만 기록은 남는다"며 "우리는 그 기록의 자리에서 끝까지 비판의 자유를 지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에게 부탁한다. 경찰에 대한 외압은 자제하고 법정에서 정정당당하게 다투자"고 요청하며 입장문을 마무리했다.
한편 민주당 소통위는 "한미일보의 이번 허위보도는 공직자 개인에 대한 인격살인이자, 공당을 향한 정치적 테러 행위"라며 "이번 고발은 특정 개인을 위한 대응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고 사실과 진실 위에 서는 언론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