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신뢰도 49%·법원 41%…공수처·경찰청 불신 과반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는 국민은 49%, 법원은 41%로 조사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신설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에 대해서는 불신 응답이 신뢰 응답보다 많았다. 헌법재판소한국갤럽이 6일 발표한 11월 첫째 주 여론조사에서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49%, \'신뢰하지 않는다\'는 36%로 나타났다. 신뢰한다는 응답이 불신보다 13%포인트 높았으며, 나머지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헌법재판소보다 낮았다. 법원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41%였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47%로 집계됐다. 불신이 신뢰보다 6%포인트 높았으며, 의견 유보는 12%였다. 지난해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조사와 비교하면 두 기관의 신뢰도는 모두 하락했다. 당시 헌법재판소 신뢰도는 61%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49%로...
조달청, 다음 주 총 1조 4,415억 원 규모 시설공사 입찰 진행
조달청은 9일부터 13일까지 남양주진접2 A-5BL 및 A-8BL 아파트 건설공사를 비롯해 총 54건, 1조 4,415억 원 상당의 시설공사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조달청, 다음 주 총 1조 4,415억 원 규모 시설공사 입찰 진행이 날 발표된 입찰 예정 공사 중 최대 규모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일원의 아파트 건설공사다. 추정가격 1,943억 원, 공사기간 1,058일이 소요되는 해당 사업은 종합심사낙찰제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계약방법별로는 종합심사낙찰제가 1조 2,147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어 적격심사 1,471억 원, 종합평가 797억 원 규모로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9,761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인천광역시 1,658억 원, 그 밖의 지역이 2,996억 원을 차지한다....
경기도서관, 10일 ‘나와 지구, 돌봄혁명’ 주제 강연 개최
경기도서관이 10일 플래닛 경기홀에서 기후변화와 인구 감소, 디지털 격차 등 현대 사회의 난제를 ‘돌봄’의 가치로 풀어내는 강연 ‘나와 지구, 돌봄혁명’을 개최한다. 경기도서관, 10일 \'나와 지구, 돌봄혁명\' 주제 강연 개최이 날 강연은 김만권 경희대 학술연구교수가 연사로 나선다. 김 교수는 기성세대가 초래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진단하고, 미래세대와 함께 더 나은 돌봄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향을 모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경기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도서관은 이번 강연을 통해 사회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공동체 의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윤명희 경기도서관장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생활은 더욱 편리해지고 있지만, 기술의 혜택을 충...
철도안전법 위반 철도운영기관·정비조직에 과징금 총 2.5억 부과
국토교통부가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철도운영기관과 정비조직 등에 총 2억 5,2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철도안전법 위반 철도운영기관 · 정비조직에 과징금 총 2.5억 부과국토교통부는 11월 5일 열린 철도안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시정조치명령 재위반 1건과 철도차량 정비조직 무단변경 4건 등 총 5건의 위반 사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철도준사고 보고 누락 문제로 앞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후 발생한 준사고를 다시 보고하지 않아 2억 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철도준사고란 철도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을 의미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선로전환기 비정상 상태에서 신호담당자가 회로를 임의로 변경해 발생한 사고를 누락했다. 이와 함께 정비 인력이 변경되었음에...
KT, 기업 AX 도입 문턱 낮추는 'AX 비즈 포털' 오픈
KT, 기업 AX 도입 문턱 낮추는 \'AX 비즈 포털\' 오픈KT(대표이사 박윤영)가 AX 도입을 고민하는 기업들이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AX 전문 플랫폼 \'KT AX 비즈 포털(Biz Portal)\'을 오픈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AX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어떤 기술과 솔루션을 적용해야 할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KT는 기업들이 AX 전략 수립부터 솔루션 검토, 도입 사례 확인, 전문가 상담까지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AX 비즈 포털을 선보였다. KT의 AX 비즈 포털에서는 기업의 관심 분야에 따라 ▲산업별 AX 전략·솔루션 ▲업무 과제별 솔루션 ▲탐색·파일럿·확산·최적화 등 단계별 추진전략 ▲KT AX 상품·서비스 등 다...
배달앱을 통한 음식 이물 신고가 제도 시행 5년 만에 54배 급증하며, 식품안전 관리체계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주요 플랫폼의 위생 민원이 폭증하는 가운데, 머리카락과 벌레 등 조리 과정에서 발생한 이물이 전체 신고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 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 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시행된 배달앱 이물 신고 제도 이후 올해 6월까지 누적 신고 건수는 4만4,103건으로, 제도 첫해(810건) 대비 54배 폭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557건, 2021년 6,866건, 2022년 9,225건, 2023년 7,815건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2024년에는 1만1,774건으로 처음 1만 건을 넘어섰다.
이물 신고가 급증하면서 행정처분도 25배 이상 늘었다. 2019년 185건에 불과했던 처분 건수는 2024년 981건,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4,500건을 돌파했다. 이 중 시정명령이 4,165건(91.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영업정지 302건, 과징금·기타 처분이 81건이었다.
업체별로는 배달의민족이 전체 신고의 64%인 2만6,638건으로 압도적이었고, 쿠팡이츠 1만1,876건(28.5%), 요기요 3,049건(7.3%) 순이었다. 특히 쿠팡이츠는 2021년 2,047건에서 올해 상반기 3,097건으로 1.5배 늘었고, 요기요는 같은 기간 3.7배 급증했다.
이물 유형별로는 머리카락이 1만2,403건(29.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실·종이 등 기타 이물 10,487건(25.2%), 벌레 8,146건(19.6%), 금속 3,392건(8.2%), 비닐 3,202건(7.7%), 플라스틱 3,100건(7.5%), 곰팡이 833건(2.0%) 순이었다. 전체 신고의 75%가 조리 위생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행정처분 역시 배달의민족을 통한 사례가 전체의 70%(2,936건)를 차지했으며, 시정명령이 3,669건, 영업정지 298건, 기타 조치 194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식약처가 분기별로 실시한 배달전문 음식점 위생점검에서도 위생 미비 실태가 지속 확인됐다. 위반 건수는 2021년 105건에서 2025년 상반기 151건으로 급증했으며, 건강진단 미실시(35%),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4%), 시설기준 위반(15%)이 주요 사유였다.
서영석 의원은 “배달앱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위생과 안전 관리체계는 여전히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식약처와 지자체는 단순 통보에 그치지 말고 상시점검과 재발방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가 매일 이용하는 배달음식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플랫폼 산업의 신뢰 역시 무너질 것”이라며 “이물 신고 급증은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식품안전에 대한 경고등”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