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가 7조7천억 원을 쏟아붓고도 회수율 0.7%에 불과한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과, 실패로 끝난 ‘대왕고래 시추’ 등 연이은 부실 사업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AX분과장)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AX분과장)은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석유공사 국정감사에서 “석유공사는 하베스트 부실투자에 7조7천억 원을 쏟고도 회수율은 0.7%에 불과하다”며 “여기에 대왕고래 시추 실패까지 겹쳐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는 감독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고, 공사 경영진 누구도 실패 책임을 지지 않은 채 관련 직원들은 성과급을 챙겼다”며 “성과급 전액 환수와 관련자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7.7조 투자하고 회수율 0.7%…‘하베스트 사태’ 부실의 상징

7.7조 투자하고 회수율 0.7%...\'하베스트 사태\' 부실의 상징

이 의원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09년 캐나다 하베스트(Harvest) 사업 인수 이후 총 7조6,964억 원을 투입했으나, 회수액은 549억 원(회수율 0.7%)에 그쳤다. 현재 추정 잔존가치는 1조~2.2조 원 수준으로, 매각하더라도 최소 5조 원 이상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그는 “정유업 호황기(2004~2007년) 이후 북미 정제마진이 급락했음에도 사업성 재검토 없이 졸속 인수를 강행해 2014년 정유부문(NARL) 매각에서만 1조7천억 원 손실을 냈다”며 “2021년 블록딜에서도 장부가 대비 50% 손실을 기록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2021년 이후에도 ‘재무위험 완화’ 명목으로 2조9,719억 원을 추가 투입했으나, 하베스트 매각은 여전히 불발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산자부는 감독 권한이 있음에도 사실상 방치했다”며 “감사 및 책임자 문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왕고래 시추는 국민 상대로 한 대국민 사기극”

\'대왕고래 시추는 국민 상대로 한 대국민 사기극\'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대왕고래 시추 프로젝트’ 역시 “엉터리 유망성 평가에 기반한 국민 기만 사업”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석유공사가 용역을 맡긴 액트지오(Act-Geo)는 탐사 성공률을 50~70%로 부풀렸지만 실제 가스포화도는 6.3%, 이동도는 전무했다”며 “예상 가스 생성량이 7,400Tcf라며 예산을 따냈지만 결과는 완전 실패(건공)”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1200억 원의 빚을 내 추진한 시추 실패에도 관련 직원들이 성과급을 챙겼다”며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이보다 더 심각할 수는 없다. 성과급 전액 환수와 관련자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6년째 자본잠식, 22조 부채…공공기관 혁신지침도 5년째 미준수

6년째 자본잠식, 22조 부채...공공기관 혁신지침도 5년째 미준수

이 의원은 “석유공사는 2020년 이후 6년째 자본잠식 상태로, 2024년 기준 자본잠식 규모는 1조3,216억 원, 부채는 21조8,132억 원에 달한다”며 “최근 4년간 이자만 1조8천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부실경영으로 파산 직전인데도 직원 복지성 대출을 기존 조건으로 유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공공기관 혁신지침을 5년째 이행하지 않고 있어 산업부가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 세금으로 도박한 자원공기업…반드시 책임 물을 것”

이언주 의원은 “석유공사는 ‘자원개발’을 명분으로 국민 세금을 투입해 도박하듯 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하베스트 실패로 수조 원을 날리고도 또다시 빚을 내 대왕고래 시추를 추진한 것은 공기업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산업부는 하베스트 손실에 대한 감사 및 책임자 문책, 대왕고래 사업 검증 및 관계자 징계, 공공기관 혁신지침 미준수에 대한 시정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며 “국가 에너지 안보를 담당하는 공기업이 국민 신뢰를 잃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석유공사는 더 이상 국민 세금으로 실패를 반복하는 ‘자원 도박공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는 관련 책임을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