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국민의힘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대중 외교, 안보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 “부동산 규제 중독으로 국민이 주거난민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의 해양 침탈에도 정부가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장동혁 당 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책의 성패는 국민의 신뢰에 달려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을 속인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과 서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었는데, 정작 정권 핵심 인사들은 초고가 아파트와 갭투자로 부를 축적했다”며 “이재명 정권은 ‘나는 되고 국민은 안 되는’ 부동산 지옥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특히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월세 가격이 폭등하는 등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며 “보유세 강화를 들고나온 경제부총리와 여당의 엇박자가 국민 고통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을 투기수요로만 치부하는 삐뚤어진 인식과 과도한 규제, 세금 정책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공급과 수요를 균형 있게 조정하는 합리적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외교·안보 현안으로 발언을 확장하며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 수역에 불법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고 인공섬을 만드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해양 주권을 침탈하는 행위이자 안보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해양 강국을 외치면서도 해양 주권에는 침묵한다”며 “중국에만 비례 대응 원칙을 예외로 두는 것은 국익 포기”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중국인은 아무 규제 없이 국내 부동산을 사고, 건강보험 혜택만 챙긴 채 떠나는 사례가 잇따른다”며 “세금은 우리 국민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받는 불공정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반미 카드는 쉽게 꺼내면서 왜 중국에는 ‘셰셰’인가”라고 비꼬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해양 주권을 수호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마약 관련 의혹 제기를 “막장 드라마”로 규정하며, “백해룡 경정의 근거 없는 폭로를 민주당이 정권 차원의 의혹으로 부풀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지시하며 검찰과 경찰을 사병처럼 부리고 있다”며 “이 허무맹랑한 정치극은 이제 종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정권이 바뀌고 4개월이 지났지만,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이끄는 합동수사반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정적을 공격하는 데만 집착하지 말고 실제 마약 범죄 근절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은 국민의 주거권과 안전,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앞장서겠다”며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폭정과 안보 무책임에 맞서 국민 편에 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