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자주국방’을 핵심으로 한 K-방산 육성 전략을 제시하며, 사정기관의 권한 남용을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국기 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손으로 방산의 미래를 그리고, 우리 손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며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방산 4대 강국으로의 여정은 단순한 산업 발전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스스로를 지켜내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일부 사정기관의 불법 행위와 권한 남용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국가의 기본 의무 중 하나가 공동체 질서 유지인데, 이를 지켜야 할 기관이 오히려 사실을 왜곡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중대한 의무 위반”이라며 “이는 주권자의 의사에 도전하는 민주주의 훼손 행위로, 정부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이어진 회의에서는 ‘방산 4대 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이 논의됐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에 따르면, 정부는 ‘T.O.P(Together, On-speed, Performance)’를 핵심 기조로 한 K-방산 육성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Together’는 국가의 모든 역량을 통합해 방위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미이며, ‘On-speed’는 규제 완화를 통한 신속한 추진, ‘Performance’는 성과 중심의 자원 배분을 뜻한다.

이재명 정부는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과 기술 자립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첨단 기술을 군 무기체계와 접목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산 스타트업 공모전’을 신설한다. 대기업과의 상생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해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신생 기업의 방산 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핵심 무기체계의 소요와 공급망을 분석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확대하고, 수출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대통령실은 “방산 수출은 외교·안보·경제가 결합된 전략과제”라며 “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가 되고, 재외공관을 전진기지로 삼아 기업을 전 단계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가올 APEC 정상회의 등 고위급 외교 무대를 방산 협력의 기회로 활용하고, 수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방산 수출로 발생한 이익을 국내 생태계 강화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지난 8월 출범한 ‘방위산업 발전 추진단’을 중심으로 방산기술 보호, 기술협력 강화, 공공 인력의 민간 전직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일부에서 제도를 악용해 로비 창구로 삼는 사례가 있다”며 “취업제한 제도를 전면 점검하고, 긍정적 요소는 확대하되 부작용은 줄이도록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김남준 대변인은 브리핑을 마무리하며 “이재명 정부는 자주국방과 민주주의라는 두 축을 국정의 핵심가치로 삼고 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방산정책으로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주권을 동시에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