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30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한-캐나다 정상회담을 통해 안보·국방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방위산업·에너지·문화 등 전 분야에서 양국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30일 경북 경주시 한 호텔에서 한-캐나다 정상회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오전 11시부터 경북 경주 한 호텔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소인수 회담, 1대1 회담, 확대 오찬회담을 연이어 진행했다. 이번 회담은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APEC과 G7 의장국으로서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자리로, 신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상호 방문을 완성한 점에서도 의미를 더했다.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양국이 공유하는 전략적 이익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며 안보, 국방 등 상호 연계된 전략적 분야의 협력 심화를 담은 ‘안보·국방 공동성명’에 합의했다. 구체적 내용은 공동성명서 전문을 통해 별도 공개됐다.
비공개 대화에서는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를 화제로 삼으며 우호적인 분위기를 이어갔다. 회담 중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승전 소식이 전해지자 두 정상은 환한 웃음을 지었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의 차기 잠수함 수주 사업에 한국 기업이 예비 입찰 후보로 오른 점을 언급하며 “한국이 캐나다의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 적극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카니 총리는 “한국의 잠수함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거제 조선소 방문을 통해 그 역량을 직접 확인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잠수함 외에도 방산 전반에서 공동 발전의 여지가 크다고 보고, 관계부처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경제 분야 협력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2015년 FTA 발효 이후 양국 교역이 86억 달러에서 2024년 172억 달러로 두 배 증가했다”며 “이번 회담이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10년을 여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카니 총리는 인·태 지역의 주요 관문인 한국과의 협력이 캐나다 경제 다변화 전략의 핵심이라며, LNG·핵심광물·소형모듈원전(SMR) 등 에너지 협력 확대 의지를 밝혔다.
문화교류 확대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2024-2025 상호문화 교류의 해’를 통해 양국 국민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고 강조하며, 한국계 캐나다인 매기 강 감독의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예로 들었다. 카니 총리는 가까운 시일 내 체결될 ‘한-캐나다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을 환영하며, 드라마·영화·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 정상은 회담을 마무리하며 민주주의 가치와 한반도 및 세계 평화에 대한 공동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예술적 취향이 깊은 카니 총리를 위해 전통미와 현대적 세련미가 어우러진 도예작품 ‘백자 매화칠보문 이중투각호’를 선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