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2일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경계선 지능으로 진술에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법상 피해자와 장애인 대상 진술조력 제도는 존재하나,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등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의사...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캐나다에 이어 뉴질랜드, 태국, 베트남, 호주, 일본 등 주요국 정상들과 연쇄 회담을 갖고 경제·문화·안보 등 전방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담은 유머와 인간적 교감이 어우러진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며, 상호 신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참석한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대통령,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오전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회담에 이어 오후에는 뉴질랜드, 태국, 베트남, 호주, 일본 등 5개국 정상들과 잇따라 회담을 가졌다. 경주 APEC 정상회의 일정 중 이뤄진 이날 회담들은 양자 협력 확대와 더불어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실질적 성과를 도모하는 자리였다.
먼저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의 대담에서 이 대통령은 “뉴질랜드에 가면 꼭 낚시를 해보고 싶다”고 말해 좌중의 웃음을 자아냈다. 럭슨 총리는 “당선 축하 통화 당시 낚시를 좋아한다는 말이 인상 깊었다”며 “경주 APEC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한다”고 답했다. 두 정상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와 관광 등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는 한국의 뷰티·성형 산업과 문화콘텐츠에 대한 태국 내 인기를 언급하며 “한국에 가는 김에 성형을 해볼까 물었더니 ‘다시 태어나는 게 낫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농담을 던져 회의장을 웃음으로 물들였다. 이 대통령은 “태국은 한국 관광객들에게도 매우 사랑받는 나라”라며 인적 교류와 관광 협력의 지속 확대를 제안했다.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는 경제와 치안 협력이 주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의 안정된 치안이 한국 기업의 투자 환경에 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고, 끄엉 주석은 “한-베 교역 비중이 매우 높으며, 연간 460만 명의 한국인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며 양국의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강조했다.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는 “그동안 한국 대통령이 호주 의회에서 연설한 적이 없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의회 연설을 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양국이 자원·에너지 협력뿐 아니라 민주주의 가치와 기후 대응에서도 공통된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날 일정의 마지막은 일본과의 비공개 회담이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가 드럼·스킨스쿠버·오토바이 등 자신의 꿈을 모두 이뤘다”고 농담하며 대화를 시작했고, 다카이치 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웃음으로 화답했다.
양 정상은 안보·경제·사회 등 전 분야에서 폭넓은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고, 한일관계를 “가족처럼 가깝지만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는 관계”로 비유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에 공감하며 상호 신뢰 회복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셔틀외교 순서상 이제 한국이 일본을 방문할 차례”라며 “도쿄가 아닌 지방 도시에서 만나길 바란다”고 제안했고, 다카이치 총리는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만나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날 두 정상은 개인적 관심사에 기반한 선물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한국산 화장품과 김을 선물했고,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의 고향 안동과 자매결연을 맺은 가마쿠라시의 장인이 만든 바둑알 세트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