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 계획 본격화, 국민 의견 수렴 공청회 개최
행정안전부가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 계획을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했다.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에서 전문가 지정토론자들이 이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이전 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10월 13일 중앙행정기관 44개 기관과 공무원 9,929명을 2027년부터 세종으로 단계적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대상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 관계 기관 간 정책 협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LH 공공분양주택, 분양가 25%로 내 집 마련… 12월 고양창릉 첫 공급
국토교통부는 청년층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지분적립형과 이익공유형 Ⅱ를 도입하는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 김윤덕 장관 고양창릉 현장 방문 3기 신도시 속도 제고 점검 2026-07-09이 날 발표에 따라 수도권 평균 분양가 5.1억 원 기준 지분적립형은 분양가의 25%인 1.28억 원, 이익공유형 Ⅱ는 초기 필요 자금 1.53억 원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지분적립형은 최초 입주 시 25% 지분을 취득한 뒤, 4년마다 15%씩 잔여 지분을 나누어 취득하는 방식이다. 수분양자는 미취득 지분에 대해 주변 전세 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지분 취득은 경제적 여건에 따라 최대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잔여 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기간 이자를 합산한 금액에 취득 지분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이익공...
기후에너지환경부, 제5회 수소의 날 기념식 개최… 유공자 34명 포상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1월 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대한민국 수소경제 활성화를 이끈 공로자를 격려하는 제5회 수소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5회 수소의 날 기념식 개최... 유공자 34명 포상이 날 행사에는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과 김재홍 한국수소연합 회장을 비롯해 수소 분야 산·학·연 관계자 약 300명이 참석했다. 수소의 날은 수소경제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관련 분야 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올해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소산업 행사인 ‘월드 하이드로전 엑스포(WHE) 2026’과 연계해 4일에 진행됐다.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강경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소장과 김완진 와이엘에너지기술 대표이사에게 산업포장을 수여했다. 또한 이경실 코하이젠 대표이사는...
강북구, 초등학교 통학로 3곳에 고강도 차량 방호 울타리 설치
강북구, 초등학교 통학로 3곳에 고강도 차량 방호 울타리 설치서울 강북구(구청장 정창수)는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고강도 차량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는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 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차량이 보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막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 추진됐다. 구는 급경사와 회전 등 차량 충돌 위험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송중초, 미양초, 삼각산초 주변 통학로 3곳의 기존 울타리를 고강도 차량 방호 울타리로 교체해 총 2,215m 구간의 정비를 마쳤다. 고강도 차량 방호 울타리는 차량이 보도로 진입할 경우 물리적 방어벽 역할을 해 운전자의 실수나 오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한다. 실제로 울타리는 지난해 8월 우이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효과를 발휘했다. 당...
삼성전자, 갤럭시 버즈 ‘청력 체크·케어’ 기능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획득
삼성전자가 갤럭시 버즈의 ‘청력 체크’와 ‘청력 케어’ 기능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허가를 획득했다. 삼성전자, 갤럭시 버즈 \'청력 체크 · 케어\' 기능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획득이번 허가를 통해 갤럭시 버즈4 프로와 갤럭시 버즈3 프로 사용자는 기존 기기를 활용해 청력을 검사하고 개인 맞춤형 소리 증폭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해당 기능은 내년 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국내 사용자에게 순차적으로 제공된다. 사용자는 스마트폰 설정 내 갤럭시 버즈 메뉴에서 ‘청력 체크’ 기능을 실행할 수 있다. 임상 수준의 순음 공기전도 청력검사 방식을 통해 양쪽 귀의 청력 저하 정도를 측정하고 청력도를 생성한다. 순음 공기전도 청력검사는 주파수별로 단일 음을 들려주고 들을 수 있는 가장...
경기도가 이천과 광주 일대에서 자가용을 이용해 불법택시를 운영하며 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이른바 ‘콜뛰기’ 조직을 적발했다. 업주 1명과 운전기사 40명이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송치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2개월간 수원지검 여주지청과 합동으로 \'자가용자동차 불법 유상운송\' 수사를 진행해 불법 콜택시 조직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2개월간 수원지검 여주지청과 합동으로 ‘자가용자동차 불법 유상운송’ 수사를 진행해 불법 콜택시 조직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콜뛰기’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없이 요금을 받고 승객을 운송하는 불법 행위다. 정식 택시와 달리 차량 안전 점검, 보험 가입, 운전자 자격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사고 시 승객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특히 일부 운전자 중에는 폭행·강간 등 강력범죄 전과자도 포함돼 2차 피해 우려가 크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번 수사는 미스터리쇼퍼(암행수사), 잠복수사, 계좌·통신영장 집행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동원해 진행됐다.
수사 결과, 이천시 일대에서 ‘○○렌트카’라는 상호를 내건 피의자 A씨는 실제 사무실 없이 콜센터를 운영하며 무자격 운전기사를 모집,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기사들로부터 매달 40만 원씩 사납금을 걷어 총 1억7,53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특히 적발된 운전자 중 12명은 과거 같은 혐의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다시 불법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자가용을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무면허 택시영업을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콜뛰기는 면허 없는 운전자와 안전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차량으로 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라며 “불법 콜택시 이용을 자제하고 의심되는 영업 행위는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