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2일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경계선 지능으로 진술에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법상 피해자와 장애인 대상 진술조력 제도는 존재하나,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등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의사...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4일 `모태펀드 2021년 2차 정시 출자공고`를 내고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5002억원을 출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9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모태펀드 2021년 2차 정시 출자공고`를 내고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5002억원을 출자한다.중기부는 지난 12월 2021년 모태펀드 1차 정시 공고에서 7500억원을 출자한다고 공고했다. 2020년 1차 공고 시기보다 2개월가량 공고 시기를 앞당긴 데 이어 이번에 2차 공고를 냈다.
중기부는 스마트대한민국펀드, 성장단계별 펀드, 분야별 펀드 등으로 이번 2차 공고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8개 부처와 함께 올해 총 1조 5000억원을 출자, 약 3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게 된다.
비대면·바이오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스마트대한민국펀드는 이번 2차 출자 사업에서 500억원을 출자해 1250억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진행한 1차 정시 출자사업으로 조성한 9000억원에 더해 올해 총 1조원 규모의 스마트대한민국펀드를 조성한다.
지역뉴딜 벤처펀드는 지역 공공기관이 출자해 모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자펀드를 조성해 지역 기업에 투자한다. 지난 1차 400억원에 이번 2차 200억원을 더해 4개 권역별로 모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인수합병(M&A) 펀드는 400억원을 출자해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창업 3년 이내 초기 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창업 초기 펀드는 1000억원을 출자해 1466억원 규모로 만든다. 민간 벤처캐피탈 투자에 정부 기술개발(R&D) 자금을 1대 1로 매칭하는 R&D 매칭펀드는 335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여성기업 펀드는 120억원을 출자해 2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기술지주 펀드와 사회적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소셜임팩트 펀드도 각각 100억원을 출자해 167억원 규모씩 조성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특허기술사업화 펀드, 크라우드펀딩 지원 펀드를 각각 1250억원, 15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영화산업에 투자하는 펀드 560억원과 문화산업 및 투자진흥지구 개발 사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 333억원 등 약 900억원을 조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융합(XR) 산업 분야와 공공기술 사업화 기업, 연구개발특구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790억원을 조성한다.
환경부는 친환경차, 새활용 산업 등 녹색산업 영위 중소·벤처 환경기업에 투자하고 장기적으로 민간의 녹색투자 활성화를 촉진하는 미래환경산업펀드 430억원을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주택, 교통, 물류 등 국토교통산업에 투자하는 펀드 340억원 조성한다. 특히 드론, 스마트물류, 자율주행차 등 스마트 디지털 융합 분야를 신설해 자금 마련에 나선다.
교육부는 정부와 대학 등이 초기 대학창업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160억원 이상 규모의 대학창업펀드를 조성해 대학창업기업의 사업화 동력 및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경제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12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청년 고용을 창출한 기업에 투자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펀드는 만15세~39세 청년 고용창출 목표를 달성할 경우 펀드 운용사에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신규로 도입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바이오, 해양관광 등 주력 분야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해양산업에 투자하는 해양신산업펀드를 143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신속한 투자집행을 위해 운용사 선정 시 결성연도에 일정 규모의 투자를 확약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 공고에 대한 제안서는 3월 24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으로 받는다. 이후 1차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2차 운용사 제안서 발표 등을 거쳐 오는 5월 운용사를 최종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