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2일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경계선 지능으로 진술에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법상 피해자와 장애인 대상 진술조력 제도는 존재하나,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등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의사...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4일부터 3월 17일까지 우수 소상공인의 프랜차이즈화와 중소 가맹본부를 지원하는 2021년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지원 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지원 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큰 유망 소상공인과 중소 가맹본부를 발굴해 브랜드‧디자인 등의 초기 사업화와 마케팅‧스마트화 등의 성장지원을 통해 기업화를 촉진하는 사업이다.
그간 업종 특성과 성장 단계를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 지원 방식에서 탈피해 소상공인‧중소 가맹본부를 창업 초기-성장-대표 브랜드의 3단계로 분류하고 업종 성격과 성장 수준을 고려해 성장단계별 지원전략을 수립한 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021년 선정 규모는 약 9개사이며 ▲초기단계는 약 5개사에 최대 3000만원까지, ▲성장 및 대표브랜드 단계는 약 4개사에 최대 5000만원까지 프랜 차이즈화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성장 단계 지원항목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신청 자격은 소상공인과 중소 가맹본부로 ▲초기단계는 창업 1~3년 이하 소상공인 또는 가맹본부로 비외식업종에 한하며, ▲성장단계는 창업 4~10년 이하 가맹본부 중 가맹점 50개 미만 가맹본부가 대상이다.
사업에 지원하는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등에 비용절감, 최저수익보장, 마케팅 지원, 지분참여 등 가맹점과의 상생발전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선정 평가는 혁신성, 성장 가능성과 상생협력 활동 등에 대해 서면·대면평가로 이뤄지며 수준평가‧공정위 상생협력 우수 업체 등에게는 가점이 부여되게 된다.
중기부 배석희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가진 소상공인이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발돋움해 기업으로 성장하는 성공 스토리는 다른 소상공인에게 큰 희망이 된다”면서, “향후 이러한 가맹본부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가맹점주를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해 프랜차이즈 사업 전반에 혁신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상세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소상공인마당 프랜차이즈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3월 17일까지 확인과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