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서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충남 아산시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현장 실행력을 강조했다.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이 날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메가 프로젝트 발표 후 약 넉 달 간 정부와 기업이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에 임해왔는데, 실제 현장에서 점점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이 대통령은 \'투자에 속도를 내려면 현장에 가까이 계신 지방 정부 책임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가 진정한 국가 균형 성장의 계기가 되려면 대기업 투자가 지역 중소기업과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기회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이제 중요한...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2일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월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 성과를 공유했다.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열린 회의에 이어 개최되었으며, 중견 건설사들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하도급대금 조정, 유보금 관행 개선, 하자소송 책임 분담, 부당특약 정비, 하도급 분쟁해결기구 운영 등 주요 협약 내용에 대한 성과를 논의했다. 먼저 23개 종합건설사는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하여, 협약 체결 이후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 원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에이치제이중공업은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
경찰청이 오는 16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운전 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사용 가능 국가를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서비스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사용 가능 국가와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홈페이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주요 안내 내용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목록을 비롯해 국가별 운전 시 필수 지참 서류와 해외 운전 관련 참고 정보 등이다. 운전자는 제공된 링크를 클릭해 방문 예정 국가의 재외공관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16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12일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등록 기획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영업 질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날 문체부는 그간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미등록 업체를 파악하고 등록제도를 홍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한 \'일제 등록 계도기간\' 동안 기획업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문체부는 지방자...
행동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 이용자 보호 청사진 모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컨퍼런스\' 포스터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 정보 생성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정부와 기술,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선제적인 보호 체계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방미통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외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전략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위험 요소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에이엑스(AX)분과장은 \'기술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체계 변천사와 인공지능 에이...
정부는 농촌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6년 농촌 왕진버스를 112개 시·군 353개소에서 운영하기로 하고 대상 지역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중인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2026년부터 대폭 확대한다. (자료 산출 시점: 2025년 10월 / 2025년 이용자 대상으로 분석)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중인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2026년부터 대폭 확대한다.
내년 추진 대상 지역은 112개 시·군, 353개소로, 2025년 대비 21개 시·군이 추가되고 운영 거점도 89개소(33%) 늘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모두의 행복 농촌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인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왕진버스는 읍·면 지역에 직접 방문해 양·한방 진료, 구강검진과 검안, 근골격계 질환 진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농식품부와 지방정부, 농협중앙회가 협력해 2024년부터 운영해왔다.
농업인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함께 만드는 K-농정 협의체’에서도 사업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6년 예산을 46.7억 원으로 증액하고 대상 지역도 넓혔다.
대상 지역 선정은 의료기관 접근성, 기존 참여 이력, 보건소 연계 여부, 지역 간 형평성 등을 종합 반영했다. 특히 정선군, 울진군 등 병·의원이 없는 읍·면 지역과 신규 신청 지역을 우선 고려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서비스 구성도 대폭 개선한다. 우선 왕진버스와 지역 보건소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선정 기준에 보건소 참여 가점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전체 운영 지역 가운데 158개소에서 왕진버스 방문 시 심뇌혈관질환 검진,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 보건소 서비스가 함께 제공된다.
고령가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도 확대된다. 올해 양평과 청주 2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한 비대면 상담을 내년에는 10개 시·군 22개소로 늘려 시행한다. 민간 플랫폼과 협업해 전문 상담사가 우울·불안·인지 검사를 진행하고, 위험군은 스마트기기를 통한 추가 상담을 받게 된다.
사업 효과도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왕진버스 이용자는 2024년 9만1,000명에서 2025년 18만 명으로 2배 증가했다. 이용자의 93.5%는 60대 이상 고령층이며, 특히 70~79세 비중이 40.6%로 가장 높았다. 서비스별 이용 현황은 양·한방 진료가 6만7,15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검안·돋보기 제공 6만2,712명, 치과·구강관리 3만4,428명이 뒤를 이었다. 2025년 새로 도입된 근골격계 진료도 1만6,039명이 이용해 농촌 주민의 높은 수요를 반영했다.
부처 간 협업도 강화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달리는 신문고’와 연계한 생활민원·법률상담 서비스는 2025년 10개 시·군에서 시행돼 호응을 얻었으며, 2026년에는 20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왕진버스는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직접 찾아가는 만큼 고령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지역을 방문하고 보건소 연계와 정신건강 상담 확대 등을 통해 농촌 의료복지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