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서울시는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무면허·무신고 미용 시술을 제공한 업소 10곳을 적발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업소 내 메이크업 시술 사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고궁 인근 한복대여점 가운데 불법 미용 행위가 의심되는 38곳을 단속한 결과, 미용사 면허와 영업 신고 없이 헤어·메이크업 서비스를 제공한 업소 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한복 체험 관광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미용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시민 제보에 따라 추진됐다.
민사국은 온라인 예약사이트 이용 후기와 사진 등 게시물 분석과 현장 조사를 병행해 단속 대상을 선정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화장용 도구와 기기를 비치하고, 한복 대여와 함께 헤어·메이크업 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소는 한복 대여료로 2~4만 원을 받는 동시에 미용 시술 명목으로 5~10만 원을 추가로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사례를 보면, A업소는 미용업 영업 신고 없이 한복대여점 내에 화장용 도구를 진열해 두고 온라인 예약을 받아 관광객에게 메이크업을 제공했다. B업소는 한복대여점과 제휴한 무신고 미용 종사자가 업소로 출장을 나와 메이크업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메이크업과 헤어 시술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서비스로 위생 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무신고 업소는 관할 구청의 위생 점검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화장 도구나 화장품 오염으로 인한 피부염, 감염 등 건강 피해 우려가 크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민과 관광객은 미용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관할 구청이 발급한 영업신고증과 미용사 면허 보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시는 강조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업을 하거나 영업 신고 없이 헤어·메이크업 등 미용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면허를 취득했더라도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고궁 주변 관광객의 안전과 위생을 위협하는 불법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서울시 응답소와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결정적인 증거를 첨부한 제보의 경우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고궁 주변의 한복 체험이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은 만큼,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건전한 미용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무면허·무신고 미용 시술은 관광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앞으로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