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2일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경계선 지능으로 진술에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법상 피해자와 장애인 대상 진술조력 제도는 존재하나,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등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의사...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방문의해위원회와 함께 12월 17일부터 2026년 2월 22일까지 ‘2026 코리아그랜드세일’을 개최하고, 케이컬처와 쇼핑관광을 결합한 대규모 방한 관광 촉진 행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6 코리아그랜드세일\' 행사 포스터
‘코리아그랜드세일’은 방한 관광 비수기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소비 촉진을 위해 2011년부터 이어져 온 대표적인 쇼핑관광축제다. 이번 행사는 개최 시기를 12월로 앞당기고 기간을 기존 45일에서 68일로 늘려 더 많은 외국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개막행사는 12월 17일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다. ‘코리아그랜드세일, 한류의 바다를 향한 짜릿한 항해’를 주제로 한 영상과 케이팝 축하공연 등을 통해 행사의 시작을 알린다. 김대현 문체부 제2차관은 개막행사를 계기로 참여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명동 일대 쇼핑관광 현장과 웰컴센터를 찾아 수용 태세를 점검한다.
이번 행사에는 항공, 숙박, 쇼핑, 식음, 교통, 미용, 편의 서비스 등 전 분야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1,750여 개 기업이 참여한다. 항공권 프로모션에는 대한항공 등 국내 10개 항공사가 참여해 해외발 한국행 노선에 최대 96%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호텔업계는 숙박과 체험을 결합한 상품을 선보이며, 온라인 여행사와 연계한 객실 할인과 체험 상품 혜택도 확대했다.
백화점과 면세점, 아웃렛, 대형마트, 편의점 등 주요 유통사들도 참여해 구매 금액별 사은품과 할인권, 멤버십 혜택, 무료 음료 이용권 등 매장별 전용 혜택을 강화했다. 가히, 씨제이(CJ)올리브영, 무신사 스탠다드, 삼진어묵 등 외국인 관광객 선호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온·오프라인 기획전도 운영한다.
행사 기간에는 케이콘텐츠를 활용한 5개 주제 체험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음식, 즐길 거리, 미용·패션, 웰니스, 문화예술을 아우르는 체험을 통해 관광과 소비를 결합했다. 치킨과 비빔밥 만들기, 케이팝 안무 체험, 한복 입어 보기, 한방 체험 등 한국 문화의 일상적 매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계 프로그램도 강화했다. 서울에서 출발해 전주와 태백, 동해안으로 이동하는 기차여행 상품을 통해 지역 축제와 미식,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열차 안에서도 케이푸드 시식과 콘텐츠 체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 방문을 확대하고 관광 수요를 분산한다는 구상이다.
명동 눈스퀘어에는 행사 기간 상시 운영되는 웰컴센터를 마련해 할인권 제공과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서울과 대전, 부산, 전주 등 주요 관광거점에는 이동형 체험시설인 플레이 트럭을 운영하고, 북촌에는 체험과 휴식을 결합한 플레이 라운지를 조성한다.
김대현 차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풍성한 혜택과 다채로운 케이컬처의 매력을 만끽하기를 바란다.”며 “코리아그랜드세일이 방한 관광시장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성장의 단단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